의안번호	274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7.(금)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42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7.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5. 2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5. 27.

□ 상정일자： 2019.  6.  5.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구 현안사업과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구 신설·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국 설치 및 직제 변경

(1) 신설 및 변경

- 문화녹지국, 도시재생추진단(한시) ⇒ 신성장전략국(상설)

(2) 직제변경

- 도시재생추진단, 행정국, 복지국, 도시국

⇒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나. 과 단위 개편에 관한 사항

(1) 신    설 : 민생경제과, 체육진흥과

(2) 이관 및 명칭변경

- 행정국 문화체육과 ⇒ 문화녹지국 문화예술과

- 복지국 평생교육과 ⇒ 문화녹지국 평생교육과

- 도시국 공원녹지과 ⇒ 문화녹지국 공원녹지과

(3) 명칭변경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정책과,

- 관광자원개발과 ⇒ 관광과, 주민행복과 ⇒ 복지정책과

- 도시안전과 ⇒ 안전총괄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 상 현】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9. 4. 30. 일부개정되어 자치구의 기구설치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북구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구 현안사업과 국가 시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구 신설, 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 및 제9조와 같이 한시기구인 도시재생추진단을 폐지하고 신성장전략국과 문화녹지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국, 문화녹지국, 도시국으로 직제를 변경하였으며, 민생경제과와 체육진흥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5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평생교육과와 공원녹지과의 소속을 신설된 문화녹지국으로 이관함.

□ 검토결과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생활밀착형 문화·공원인프라 조성을 위한 「문화녹지국」을 신설하고 도시의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관리를 위한 「신성장전략국」의 개편과 구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현장행정 확대를 위하여 2개과를 신설하고 5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구조정에 따른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를 재배치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신 경 희 위 원	· 청년문제 정책팀 하는 일은? · 초고령화, 최소출생률 문제로 인구청년팀이, 쓰레기문제로 도시청결팀이, 치매관리팀이 신설되어 청장님 의지가 보여 잘 하셨음	기획조정실 장 장원수	· 중앙정부에서 인구정책팀을 만들 것을 요구해서 청년부분도 같이 묶어 팀을 신설함 · 감사함
송 창 주 위 원 장	· 다른 구들도 5개? 국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지 · 기구개편이 첫 번째인지?	기획조정실 장 장원수	· 다른 구에도 기구확대 움직임이 있고 의견 조율중에 있음 · 그러함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신경희 위 원	·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과를 배로 하자. · 복지시설 점검팀이 상시 복지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안경완 위 원	· 문화진흥과가 새로 생기니 관련 전문가가 새롭게 들어오면 좋겠다.
한상열 위 원	· 앞으로 노인치매가 늘어나니 신설된 치매관리팀에 전문인력이 많이 보충되었으면 한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