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5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채 장 식

의안번호	275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9. 6. 17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5. 2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5. 23.

○ 상정 및 의결：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19. 6. 13.)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의결(2019. 6. 14.)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재무과장 김정희)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 예산현액 : 642,381백만원

- 세    입 : 655,346백만원 (1)

- 세    출  : 548,591백만원 (2)

○ 세계잉여금(1) - (2) : 106,755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 명시이월 : 132건 43,578백만원

- 사고이월 :  30건  9,317백만원,

- 보조금 집행 잔액 : 6,842백만원

-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 47,018백만원

○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 총 162건  52,843백만원

- 사업공기연장, 보상미협의,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

- 예산의 이용 : 없음.

- 예산의 전용 : 1건 23백만원

- 예산의 이체 : 171건 50,636백만원

-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 기금결산 : 보유기금은 5,220백만원

- 자활기금 528백만원,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73백만원,

- 옥외광고 정비기금 16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4,203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199백만원,

3.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642,381	655,346	548,591	106,755
일 반 회 계		627,301	640,046	538,537	101,509
특별회계	소 계	15,080	15,300	10,054	5,24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577	588	2	586
	의료급여기금	992	1,118	973	145
	기반시설사업	35	35	0	35
	주 차 장	6,168	6,254	2,380	3,874
	지하수관리	678	660	69	59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6,630	6,645	6,630	15

※예산현액 : 예산액(642,381,042,990원) + 전년도이월액(31,101,042,990원)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642,381백만원의 102%인 655,346백만원으로 12,965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83.7%에 해당하는 548,591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결산상잉여금은 106,755백만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47,018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월 액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조금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3,578	9,317	0	6,842	47,018
일 반 회 계		43,545	9,297	0	6,828	41,838
특별회계	소 계	33	20	0	14	5,18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0	0	0	0	586
	의료급여기금	0	0	0	14	132
	기반시설사업	0	0	0	0	35
	주 차 장	33	20	0	0	3,821
	지하수관리	0	0	0	0	591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사 업	0	0	0	0	15

○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3,578백만원, 사고이월액 9,317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6,84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018 백만원임.

나. 세입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비 율(%)
							예산현액 대비 수 납 율	징수결정액 대비 수 납 율
합 계		642,381	669,875	655,346	1,131	13,398	102,2	97.8
일반회계		627,301	651,887	640,046	1,051	10,790	102.0	98.2
특별회계	소 계	15,080	17,988	15,300	80	2,607	101.5	85.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577	655	588	0	67	101.9	89.8
	의료급여	992	1,135	1,118	0	16	112.7	98.6
	지하수관리	678	663	660	0	3	97.3	99.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6,630	6,644	6,645	0	0	100.2	100.0
	기반시설사업	35	35	35	0	0	100.9	100.0
	주차장	6,168	8,856	6,254	80	2,521	101.4	70.6

○ 징수결정액은 669,875,008,863원(전년도 이월액 31,101,042,990원 포함)이고 수납액은 655,346,115,634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2.2%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97.8%로 전년도(97.2%)에 비해 0.6%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 처리중 불납결손액 1,131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16%로  전년도 (0.42%)보다 0.26%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13,398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2.0%로서 전년도(1.86%)보다 0.14%P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금압박 9,216백만원 (68,6%), 납세태만 3,224백만원 (24,1%), 무재산 700백만원 (5.2%), 폐업또는 부도 143백만원(1.07%), 행방불명 91백만원(0.7%), 국외이주 14백만원 (0.1%), 기타  10백만원(0.07%)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세출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예산현액 대 비 지출율(%)
합 계		611,280	642,381	548,591	52,895	6,855	34,039	85.4%
일반회계		596,200	627,301	538,537	52,842	6,841	29,080	85.8%
특별회계	소 계	150,80	15,080	10,054	53	14	4,959	66.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577	577	2	0	0	575	0.3%
	의료급여기금	992	992	973	0	14	5	98.1%
	기반시설사업	35	35	0	0	0	35	0%
	주 차 장	6,168	6,168	2,380	53	0	3,735	38.6%
	지하수관리	678	678	69	0	0	609	10.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6,630	6,630	6,630	0	0	0	100%

○예산현액 642,381,042,990원(전년도 이월액 31,101,042,990원 포함)에 대한 지출액은 548,590,619,169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5.4%로 전년도 (86,6%)보다 1.2%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2,895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2%, 보조금반납금 6,855백만원 및 집행잔액 34,039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1.07%와 5.3%로 나타났음.

○   다음연도 이월액  52,895백만원의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3,578백만원(82.3%), 사고이월 9,317백만원(17.6%)으로 전년도(31,101백만원)에 비해 21,79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 34,039백만원은 전년도 49,114백만원 대비 15,07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913백만원 (2.68%), 지출잔액 10,803백만원 (31.7%),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6백만원 (0.19%), 예산절감 806백만원 (2.36%), 예비비 21,451백만원 (63.1%)으로 예비비와 지출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라.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18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은 1건 23백만원, 이체 사용은 171건 50,636백만원으로,

○ 예산전용의 경우 전년도 1건 15백만원에 비하여 적절히 시행하였으며, 예산이체 부분도 2018. 1. 1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따라 불가피 하였음.

마.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바. 이월사업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 일반회계는 내실있는 구정기획사업 외 161건인 51,842,509,910원이며,

그 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이 132건 43,545백만원이고,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30건 9,297백만원임.

○  이월액 52,843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8.4%로, 전년도이월액 31,101백만원보다 21,74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공기 연장	보 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기 타
합 계	162/52,843	36/11,575	34/9,076	69/23,543	23/8,648
명시이월	132/43,545	23/6,061	31/8,818	56/20,068	22/8,598
사고이월	30/9,297	13/5,514	3/259	13/3,475	1/50
비 율(%)	100%	22%	17%	45%	16%

사. 특별회계 : 이월 없음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단속유지비 확보 사업의 외1건인 52백만원이며,

그 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이 주차장특별회계 1건 33백만원이고, 당해 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1건 20백만원임.

○  이월액 53백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0.85％로 전년도 이월액 0원보다 53백만원이 증가 하였음.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공기 연장	보 상 미협의	사업시기 미도래	기 타
합 계	2/53	0/0	0/0	0/0	0/0
명시이월	1/33	0/0	0/0	1/33	0/0
사고이월	1/20	0/0	0/0	0/0	1/20
비 율(%)	100％	0％	0％	50％	50％

아. 계속비 : 해당없음

4. 기금의 결산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4,915	305	1,170	866	5,220
자활기금	546	-18	52	70	528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72	1	3	2	273
옥외광고정비기금	16	0	0	0	16
재난관리기금	3,847	357	995	639	4,203
식품진흥기금	234	-35	120	155	199

○  2018회계 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4,915백만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171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866백만원을 공제한 5,220백만원임.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2,075	2,511	3,206	4,580	4,915	24.1
당해연도 조성액	1,049	1,261	1,995	1,037	1,171	2.8
당해연도 사용액	613	566	621	702	866	9.0
당해연도말 조성액	2,511	3,206	4,580	4,915	5,220	20.1

○  최근 5년간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의 평균 증가율은 20.1%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에 비해 사용액이 적어, 기금 총 조성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기금운용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0	6,085	6,085	0
자활기금	0	598	598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275	275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16	16	0
재난관리기금	0	4,842	4,842	0
식품진흥기금	0	354	354	0

○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220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305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본년도에 기금 지출액은 6,085백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763백만원, 융자성 사업비 70백만원, 기타 지출이 33백만원, 예치금이 5,219백만원 지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었음.

5. 검토의견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도 총세입은 6,553억원으로 전년도 6,125억원 대비 6.5%인 4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전년도 대비 다소 소폭 상승하였고, 향후 다양한 세원 발굴과 매년 시행하는 체납액 징수에 따른 계획 및 방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현재 17.1%(2018년 일반회계 최종수납액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도 총세출은 5,485억원으로 전년도  5,189억원 대비 296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6,423억원 대비 집행율은 85.4%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 중 지출비용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비용으로 3,284억원(59.8%)이 지출되었으며, 그 외 구민의 행복을 위한 보건 및 환경보호, 문화관광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재정집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기집행은 단순히 실적을 위한 관행적인 집행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다음연도 이월액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명시이월 50건, 17,583백만원, 사고이월 8건 4,158백만원이 증가 하였는바 이월예산제도는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신축성과 정책집행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수의 이월사업이 행정역량부족, 사업추진 의지부족등 내적요인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기획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월예산 편성 근거를 자체적으로 정립하고 이월사업 관리를 강화 해 나가야 할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 위 원	ㆍ해외선진도시견학및문화탐방 상시적학습문화조성변경에 대해서 ㆍ북구캐릭터활성화지원사업 이월에 대하여	총무과장 장대윤 기획실장 장원수	ㆍ신규임용자교육생감소와 공무원교육 민간 및 사이버교육생감소로 교육비 여비잔액 발생한 사항임. ㆍ북구 캐릭터배지 1,500개 제작심사하여 제작의뢰 중
구창교 위 원	ㆍ재해 위험농업용저수지개보수사업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요구	일자리 과장 최병욱	ㆍ산곡지 보수보강공사시 조달 낙찰된 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착오이 지연 계약 해지하고 새로 공사계약을 관계로 사고이월 하였음.
한상열 위 원	ㆍ복현오거리 먹자골목 활성화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설명요구	도시재생과장 김도훈	ㆍ공사계약 낙찰률에 따라서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것임.
최수열 위 원	ㆍ동물보호사업에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일자리 과장 최병욱	ㆍ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하고 있다가 건당 10만원씩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임.
채장식 위원	ㆍ팔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완료로 알고 있는데 일부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부분에 대하여	도시재생 과장 김도훈	ㆍ2018년9월 2차추경예산편성사업 시행 하려 했으나 2019년5월현재 국비 미교부상태 무선화재감지장치 형식승인인증업체가 없어서 국비가 교부되어도 소방서와 협의 하여야 할 상황임.
신경희 위 원	ㆍ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 유공자지원에 한 명시.사고이월 집행잔액에 한 설명	일자리 과장 최병욱	ㆍ보훈회관및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전출 및 사망자수를 예측하여 예산을 책정하여 미집행 잔액임.
차대식위원	ㆍ건축인허가 주민만족도 달성률이17년도 보다 먾이 떨어 졌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요구	건축주택과장 조재환	ㆍ민원 숫자가 많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축허가 에 대한 민원은 반대급부가 있어 만족도 조사시 무작위로 선정하다 보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반대급부 에 대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 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