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48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17.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48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5.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5. 27.

○ 상정일자 : 2019. 6. 11.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행복과장 위연선】

가.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수당․지원금의 지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훈 예우 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및 참전명예 수당 중복 지급제한(안 제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 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및 4.19혁명 공로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을 추가하고,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상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 본인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생 략)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 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 본인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현 행	개 정 안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2조(수당ㆍ지원금의 지급) ③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