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49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17.

사회복지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49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등 일괄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5.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5. 27.

○ 상정일자 : 2019. 6. 11.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행복과장 위연선】

가.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등급”⇒ “장애정도” 일괄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제4조

○ “1~3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괄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중“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 안 제2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중“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 안 제3조는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별표3의 제3호 가목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 조례를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4항제3호 중“1~3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차대식 위원 : 안 제4조 신설을 위한 수정 동의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1~3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함께 개정하도록 수정 동의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 <신 설>	제4조(「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3호 중 “1～3급 등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연회비 징수 및 면제 등) ①~③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4.~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