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6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26.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의안번호	276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발의일자 : 2019. 6. 11.

발 의 자 : 유병철 의원 외 6명

회부일자 : 2019. 6. 12.

상정일자 : 2019. 6. 19.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유 병 철 의원】

가. 개정이유

최근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및 의결정족수등을 확대 하고자 관련 규칙 전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규칙명 변경

-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은 7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1명, 그 외는 민간위원

- 민간위원 위촉 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심사 기준 구체화

- 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획 일정대로 진행한 증빙자료 첨부

-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

3. 전문위원 검토결과

본 전부 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기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관련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부 개정 규칙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항 5명이하 의원의 국외공무출장의 경우 서면심사로 대신 할 수 있다.“안” 제11조(예산 편성 집행) 제2항 출장에 필요한 통번역비, 현지세미나에 필요한 경비등 예산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토론요지

○ 의회사무국장 : 4조3항 수정동의

의사무국장 제4조 3항 심사위원의 임기가 누락 임기2년으로 하되 1회 한해서 연임 조항 추가 수정 동의함.

○ 유병철 위원 : 제4조 제6항 수정동의

제4조 6항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 1호 내지 제4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함.

○ 유병철 위원 : 제11조 제2항 수정동의

제11조 2항 출장에 필요한 통번역비, 현지세미나 경비를 삭제하여 연수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동의함.

○ 구창교 위원 : 제2조 제4항 신설 수정동의

제2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우에 신설하도록 수정동의함.

○ 조명균 위원 : 제9조 제2항  수정동의

제9조 2항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로 수정동의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적용범위) 1.～3.(생 략) 4 ~ 5 (생략) 6.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연수의 경우 7. (생 략)	제2조(적용범위) 1.～3.(생 략)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5 ~ 6 (생략) 6. (삭제) 7.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단서신설> ④ ~ ⑤ (생 략)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5명 이하 의원의 국외공무출장의 경우 서면 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단,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생 략) ②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수정 후 출국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생 략) ②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계획서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생 략) ② 출장에 필요한 통·번역비, 현지 세미나에 필요한 경비와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생 략) ②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있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