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5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제248회 제1차 정례회]

2019. 6.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19. 06. 0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06. 03.

2. 예산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계	637,700	614,100	23,600	3.84
일 반 회 계	627,400	603,800	23,600	3.91
특 별 회 계	10,300	10,300	0	0

3.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계	637,700	614,100	23,600	3.84
지 방 세	77,470	77,470	0	0
세 외 수 입	31,942	31,053	889	2.86
지 방 교 부 세	12,310	12,300	10	0.08
조정교부금 등	69,638	66,733	2,905	4.35
국·시비보조금	410,465	400,641	9,823	2.4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874	25,903	9,972	38.50

나. 세출예산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74,700,000	637,700,000	37,000,000	5.80
인 건 비	86,084,735	83,768,298	2,316,437	2.77
물 건 비	31,813,442	30,264.003	1,549,439	5.12
경 상 이 전	45,825,264	447,962,438	4,862,826	1.09
자 본 지 출	80,334,412	61,196,924	19,137,488	31.27
융자 및 출자	120,000	120,000	0	0.00
보 전 재 원	1,460,000	1,430,000	30,000	2.10
내 부 거 래	7,027,910	5,815,921	1,211,989	20.84
예비비및기타	15,034,237	7,142,416	7,891,821	110.49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74,700,000	637,700,000	37,000,000	5.80
일반공공행정	31,943,153	25,434,977	6,508,176	25.59
공공질서및안전	1,860,786	1,803,971	56,815	3.15
교 육	4,480,265	4,431,230	49,035	1.11
문화 및 관광	17,920,147	16,158,138	1,762,009	10.90
환 경 보 호	25,591,334	20,655,268	4,936,066	23.90
사 회 복 지	397,534,206	394,218,698	3,315,508	0.84
보 건	18,137,018	17,997,600	139,418	0.77
농림해양수산	4,251,552	4,234,817	16,735	0.40
산업ㆍ중소기업	4,206,588	3,848,720	357,868	9.30
수송 및 교통	25,218,082	17,329,933	7,888,149	45.52
국토및지역개발	37,630,234	29,905,722	7,724,512	25.83
예 비 비	5,123,992	3,564,047	1,559,945	43.77
기 타	100,802,643	98,116,879	2,685,764	2.74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74,700,000	637,700,000	37,000,000	5.8
기획조정실	15,433,880	8,819,389	6,614,491	75.00
감 사 실	339,907	339,524	383	0.11
일자리경제과	6,507,975	6,578,422	△70,730	△1.08
관광자원과	4,336,650	3,310,050	1,026,600	31.01
도시재생과	23,802,325	19,790,667	4,011,658	20.27
총 무 과	56,757,052	54,867,738	1,889,314	3.44
재 무 과	5,624,431	5,548,225	76,206	1.37
민원여권과	400,119	396,304	3,815	0.96
문화체육과	14,277,956	13,497,784	780,172	5.78
세 무 과	914,085	837,509	76,576	9.14
징 수 과	847,589	839,730	7,859	0.94
정보통신과	5,036,284	4,373,848	662,436	15.15
주민행복과	59,429,841	57,711,620	8,373,951	2.98
생활보장과	62,867,051	62,749,823	117,221	0.19
가족복지과	270,975,431	269,599,950	1,375,481	0.51
평생교육과	6,571,878	6,448,874	123,004	1.91
환경관리과	1,725,016	1,665,679	59,337	3.56
자원순환과	36,168,112	31,187,432	4,980,680	15.97
도시행정과	1,114,260	1,068,272	12,222,929	4.30
도시안전과	1,983,787	1,926,972	45,988	2.95
공원녹지과	10,811,563	8,636,751	56,815	25.18
건축주택과	862,667	861,475	2,174,812	0.14
건 설 과	25,701,761	17,227,818	1,192	49.19
교 통 과	9,931,130	8,462,981	8,473,943	17.35
토지정보과	802,523	800,493	1,468,149	0.25
보 건 과	11,922,365	11,560,331	362,034	3.13
건강증진과	12,405,433	12,237,046	168,387	1.38
위생과	1,079,091	1,058,611	20,480	1.93
강북보건지소	732,082	715,581	16,501	2.31
의회사무국	2,798,232	2,713,030	85,202	3.14
주 민 센 터	22,539,524	21,867,788	671,736	3.07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계	11,700	10,300	1,400	13.6
주민소득지원 및 활안정기금	605	575	30	5.2
의료급여기금	1,025	1,042	△17	△1.6
지하수 관리	849	849	0	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2,148	2,148	0	0
기반시설사업	35	35	0	0
주 차 장	7,038	5,651	1,387	24.5

5. 세입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

가. 세입부문

일반회계： 663,000,000천원 (35,600,000천원)

지방세수입： 77,470,000천원 (변동없음)

세외수입：34,336,772천원 (2,395,029천원)

∙ 경상적 세외수입(24,172,923천원) : 693,473천원

∙ 임시적 세외수입(10,163,849천원) : 1,701,551천원

지방교부세 (15,810,000천원) : 3,500,000천원

조정교부금 (75,181,994천원) : 5,544,000천원

보조금(416,051,592천원)： 5,586,295천원

∙ 국고보조금 (292,165,199천원) : 2,609,051천원

∙ 시비보조금 (123,886,393천원) : 2,977,244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5,849,642천원) : 19,974,676천원

∙ 잉여금 (48,994,790천원) : 15,214,019천원

∙ 전년도이월금 (6,842,187천원) : 4,761,610천원

특별회계： 11,700,000천원(1,400,000천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605,000천원) : 30,000천원

의료급여기금 (1,025,000천원) : △17,000천원

주차장 (7,038,000천원)： 1,387,000천원

나. 세출부문

일반회계(조직별)

기획조정실：15,433백만원 (6,614백만원)

∙대구신청사유치홍보물 제작 : 70백만원

∙대구신청사 유치신청 : 30백만원

∙손해배상금 : 20백만원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 : 2백만원

∙구정홍보 및 광고료 : 100백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4,829백만원 (국비:2,574, 시비:2,255)

∙일반예비비 : 1,559백만원

일자리경제과：6,507백만원 (△70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부임등 : 41백만원(균:21, 시:20)

∙2019대구액티브시니어참가기업부스사용료 : 10백만원

∙청년일자리사업지원 : △28백만원 (△시:14, △구:14)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심사위원회운영비 : 6백만원 (△기:6)

∙토양개량제공급사업 : △8백만원 (국; 6, 시:1, 구:1)

∙유기질비료사업 : △147백만원 (△국:91, △시:28, △구:28,)

∙동물보호사업 : 3백만원 (시:2, 구:1)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지원 : 9백만원 (국; 2, 시:2, 구:5)

∙축산등록차량단말기신규장착지원사업 : 4백만원(국:2,시:1, 구:1,)

∙가축매몰지발굴복원 : 50백만원 (국:20 : 15, 구:15)

관광자원개발과：4,336백만원 (1,026백만원)

∙칠곡3지구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 : 1,006백만원

∙대구칠곡도호부추정사직단지문화재시굴조사사업: 13백만원

도시재생과：23,802백만원 (4,011백만원)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 300백만원

∙자연을담고마음을나누는침산에반하다조성사업 : 3,044백만원 (시:1,000, 구:2,04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116백만원(시:76, 구:40)

∙칠성시장 정밀안전점검용역 : 16백만원(시:16)

∙칠곡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 93백만원 (국; 56, 시:19, 구:19)

∙서변중앙시장특성화첫걸음시장사업:135백만원(시:68, 구:67)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252백만원(국:224, 시:28)

총무과 : 56,767백만원 (1,889백만원)

∙맟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500백만원

∙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비상벨설치 : 8백만원

∙행정운영인건비 : 1,371백만원

재무과：5,624백만원 (76백만원)

∙청사긴급보수공사 : 15백만원

∙주민행복과 사무실정비 : 30백만원

∙방음전화부스설치 : 6백만원

∙구청사본관 별관화장실 비데설치(증설) : 8백만원

민원여권과：400만원 (4백만원)

∙민원실기재대구입 외 1건 : 4백만원

문화체육과：14,277백만원 (780백만원)

∙축제행사 영상홍보물제작 및 홍보 : 9백만원

∙2020년새해맞이행사 : 5백만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설치 : 5백만원

∙청사 중앙로비 전시공간운영 : 3백만원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지원 : 20백만원(시:20)

∙공공체육시설물고성및유지관리 : 150백만원

∙야외헬스형운동기구개체 : 50백만원

∙강북지역체육시설개선사업 : 500백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 : 38백만원 (시:35, 구:3)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33백만원 (국:18, 시:115)

정보통신과：5,036백만원 (662백만원)

∙공통기반 웹서버 OS교체 : 7백만원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 : 35백만원

∙SSD교체 : 7백만원

∙인터넷 팩스 기능개선 : 9백만원

∙생활안전 CCTV확충 : 600백만원(세)

주민행복과：58,824백만원 (1,688백만원)

∙푸드마켓사업지원 : 40백만원

∙복지시설점검(노트북)구입 : 5백만원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사업 : 9백만원 (국:6, 시:3)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설치 : 18백만원 (국:1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 78백만원 (국:55, 시:23)

∙장애인활동 지원사업급여 미지급금 : 694백만원 (국:486, 시:208)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 3백만원 (시:3)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장비구입 : 133백만원

∙긴급복지지원 : 106백만원 (국:85, 시:11, 구비:10)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 26백만원 (국:18, 시:8)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553백만원 (국:253,시:300)

생활보장과：61,842백만원 (134백만원)

∙복지만족도조사 : 19백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94백만원 (국:33, 시:61)

가족복지과：270,975백만원 (1,375백만원)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 : 8백만원

∙시니어클럽특성화사업 : 10백만원 (시:10)

∙시니어클럽 연합 일자리사업 : 31백만원 (시:31)

∙시니어클럽환경개선사업 : 18백만원

∙노인복지관 지원 : 30백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 : 100백만원

∙대불노인복지관 분관 신설 리모델링공사 : 300백만원

∙신설경로당 주택구입 : 200백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비품구입 : 110백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공기청정기) : 12백만원 (기:6, 시:6)

∙비혼청소년 임신갈등 상담 : 80만원 (기:40, 시:20 구:2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195백만원 (국:117,시:54,구23)

∙어린이집환경개선(개보수) : 30백만원 (국:15, 시:8, 구:7)

∙장애아시설 환경개선 : 3백만원(국:1,시:1,구1)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269백만원 (국:87,시:182)

평생교육과：6,571백만원 (123백만원)

∙북구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용역 : 15백만원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 60백만원

∙진로진학지원센터운영 : 20백만원 (시:20)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6백만원 (국:6)

환경관리과：876백만원 (59백만원)

∙EM생산및보급관련 재료구입 : 10백만원

∙환경업무담당자 워크샵 개최 : 8백만원 (상생협력인센티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51백만원 (국:23. 시:28)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제거사업인부임등 : △10백만원(△시:10)

자원순환과：34,020백만원 (4,980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형 수수료 : 1,500백만원

∙노면 청소차량 구입 : 1,450백만원 (국:725, 시:725)

∙재활용품수거 운반 선별위탁처리비 : 668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비 : 425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 376백만원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 446백만원

도시행정과：1,079백만원 (45백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 20백만원

∙불법현수막 처리용역 : 10백만원

도시안전과：1,983백만원 (56백만원)

∙정밀안전진단(동대구시장연립주택) : 50백만원

공원녹지과：10,811백만원 (2,174백만원)

∙편의시설설치 및 녹지정비 : 46백만원

∙북침산치안센터엣부지주민쉼터조성 : 1,001백만원(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 136백만원

∙가로변교량 꽃길 화단조성 : 10백만원

∙이동식화장실임차 : 34백만원

∙송암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 200백만원

∙노후어린이공원(다람쥐,구암)보수공사 : 500백만원(세)

∙산격동 자투리땅 정비사업 : 25백만원

∙먼지떨이기설치 및 정비 : 35백만원

∙운암지CCTV 및 조명시설물 등 정비 : 75백만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관리 기간제 인건비 : 58백만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건물 리모델링사업 : 27백만원

건  설  과：25,701백만원 (8,473백만원)

∙국공유지안내표지판설치 : 6백만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 200백만원

∙팔달동청구장미아파트남측교량건설 : 1,000백만원(19특교금

∙동호동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 : 25백만원

∙매천동381번지선 외 24개소 도로건설실시설계용역 : 550백만원

∙관음동일원외3개소미집행도시계획도로정비용역 : 88백만원

∙칠곡시장주변도로환경개선 : 700백만원(세:700)

∙매천시장역 서편보행자도로정비 : 140백만원

∙매천초교 주변도로개설 : 1,000백만원 (금:1,000)

∙장애학생특성화고교진입도로개설 : 100백만원

∙도로긴급보수비 : 330백만원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 : 103백원

∙노원동1가271지 일원 외 5건 도로정비 : 320백만원

∙태전동336-1인근계단정비 : 40백만원

∙칠곡동서영남아파트주변가로등 신설 : 40백원

∙LH천년나무5단지아파트북편외 2건 보안등 신설 : 120백만원

∙제3일반산업단지외공단지역외1건 차선도색 : 81백만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 1,600백만원 (균:800,시:400,구:400)

∙팔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 1,000백만원 (균:500,시:250,구:250)

∙하수도유지관리용 차량구입 : 19백만원

교  통  과 : 2,972백만원 (81백만원)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 30백만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 40백만원

토지정보과：802백만원 (2백만원)

∙자동인증기구입 : 2백만원

보  건  과：11,922백만원 (362백만원)

∙방사선 영상원격판독대형비 : △25백만원

∙A형 간염접촉자예방접종 백신구입 : 2백만원

∙의료관련 감염관리 : 13백만원(기:13)

∙인력운영비(인건비) : 332백만원

건강증진과：12,405백만원 (168백만원)

∙직원 역량강화 워크샵 : 3백만원 (포상금)

∙구강실 운동처방실 등 시설정비 : 11백만원 (포상금)

∙한방진료실및예방접종실냉난방기구입 : 6백만원 (포상금)

∙행정운영경비 : 67백만원 (국:9, 시:13, 구:28, 기:16)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133백만원 (국:60, 시:73, )

위생과：1,079백만원 (20백만원)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 14백만원

의회사무국：2,798백만원 (85백만원)

∙영상회의록 유지관리비 : 4백만원

∙환경개선비 : 2백만원

∙상임위원회개편에 따른 부대경비 : 10백만원

∙본회의장 경사로설치 : 3백만원

∙본회의장 수화통역녹화장비설치 : 5백만원

∙의원공무출장 국내여비 : 9백만원

∙행정운영경비(인건비) : 47백만원

특별회계(부서별)

주민행복과：605백만원 (30백만원)

∙전년도이월금 : 30백만원

생활보장과：1,025백만원 (△17백만원)

∙기타수입 : 49백만원

∙전년도이월금 : △66백만원

교  통  과：7,038백만원 (1,38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 1,376백만원

∙이자수입 : 11백만원

6. 검토결과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 6,74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274억원 보다 356억원(5.67%) 증액된 6,6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3억원보다 14억원(13.59%) 증액된 11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과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및 국·시비보조금반환금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노인복지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급여 미지금, 쓰레기·재활용·음식물수집 처리운반비등 당초 미편성 사업과 주민숙원사업해소를 위한 도로긴급보수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용역비, 팔거천재해예방사업, 도시재생사업등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차대식 위 원	ㆍ소송업무수행에서손해배상금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장원수	ㆍ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사건패소 외 1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증액부분임.
구창교 위 원	ㆍ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증액된지원사업에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최병욱	ㆍ재원구성이 구비가 60%로 편성된 것으로 한 마리당 15만원정도 소요됨.
신경희 위 원	ㆍ태전중앙시장 시설환경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도훈	ㆍ계단보수. 지하실정미, CCTV설치등 환경정비를 실시하려고 소규모 환경개선공모사업에 선정 된것임.
차대식 위원	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상벨 설치 사업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총무과장 장대윤	ㆍ행안부 대구시에서 사전 경찰청과협의해 구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되어 26개소에 7월중 설치.
박정희 위원	ㆍ방음 전화부스설치 2개소 어디에설치 장소에 대하여?	재무과장 김정희	ㆍ2층동편,4층 동편 창문쪽에 설치 예정 향후 반응이 좋으면 더 설치 예정임.
최수열 위원	ㆍ논두렁 밭두렁 마을 축제 지원사업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임대환	ㆍ강북지역 농업진흥원 부근에서 하는 행사로 시에서 우수지역축제로 공모사업 선정되어 하는 사업임.
한상열 위원	ㆍ가족복지관시니어클럽 연합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가족복지 과장 문옥희	ㆍ일자리 추경 편성은 노인일자리 수행단에 차량 비품구입비로 방역,청소에 정기적으로 원스톱지원에 이용하는 사업임..
신경희 위원	ㆍ장애인전동충전기 설치건에 증액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 할것인지설명?	주민행복 과장 위연선	ㆍ기존14개소 설치 운영중이며 차후 다중이용시설등에 5개소 설치 예정임.
구창교 위원	ㆍ에이형간염접촉자 추경 편성중 몇 명 분이며 확진자에게 백신 투약 여부는?	보건과장 송재덕	ㆍ투약비가 1인 당 6만원 으로 현재 3명 확진자에게 미 투약 중 이며, 앞으로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 하겠음.
차대식 위원	ㆍ북침산치안센터 주민쉼터조성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설명?	공원녹지 과장 이재수	ㆍ파고라벤티 운동기구 조명, CCTV설치로 부지면적 협소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에 사용 할 예정임.

Ⅴ. 심사결과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재적위원 전원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