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77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2019. 9. 4.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77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8. 1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8. 16.

○ 상정일자 : 2019. 8. 28.

【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가. 개정이유

○ 연경공공주택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등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됨에 따라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하천법」제2조 및 「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하천지역, 소하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안 제4조제1항)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3) 「하천법」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4) 「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연경공공택지지구, 도남공공택지지구 등 도시지역이 확장 개발됨에 따라,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제1항 중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인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이나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2011년 지정․고시된 “대구광역시 북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도시지역 확장에 따라 조례에 “별표 1”로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별표 1”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 「하천법」제2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 「소하천정비법」제3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차대식 위원	- 금호지구, 연경지구, 도남지구 31개소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소와 돼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 조례가 개정되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가구가 몇가구정도 되는지요?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 관내 현재 총 55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있는데, 소가 54개소, 돼지가 1개소이며, - 지난달 기준으로 소는 1,720마리정도, 돼지는 60마리정도입니다. -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자체가 제한되어 검토할 필요가 없고, 북구 관내 약 70%가 녹지지역인데, 측량 후 도면을 만들어 고시하게 되어있어, 분석이 완료되면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 위원	- 소, 돼지, 가축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두수는? - 관할 지역 신고하죠? 가축 분뇨라면 소보다 돼지, 닭, 오리, 개 이런 쪽이 더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다른 건 현행 법률에 빠져있나요?		- 대학교 연구시설로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경우, 일반주택에서 이윤추구 안 하고 5마리 이하면 현행법상 제외임. -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소는 900㎡이상, 900㎡이하~100㎡, 돼지는 1,000㎡이고 50㎡이나, 실제 시골 가정에서 소2~3마리 키우는 것은 제외함.
박정희위원	-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전에 있었던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총 55개 시설 중 연경지구가 가장 많으며, 조례 시행 전에 기신고 설치된 곳은 제한할 수 없고, 현재 상황을 설득해서 스스로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