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79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9. 4.(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779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8. 1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8. 16.

❍ 상정일자 : 2019. 8. 27.

【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가. 일부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감사원 조치 권고사항으로 제30조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변경함.

❍  제32조는 상위법에서 개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나 대부료의 감면을 확대 시행으로 감면율 50퍼센트를 적용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손광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토석 등 채광물의 시가 기준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제1항의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안 제30조)하고,

❍ 미취업자 창업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공유재산 사용·대부신청 시 수의계약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범위 내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32조)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의원	․ 우리 지역에 토석채취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고속도로 공사현장이나 그런 데서 국유지를 절개해서 토석 같은 것을 매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토지정보 과장 김상철	․우리 북구 내에서는 토석채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서 보면 첫째 개정하는 이유가 조례3조에 토석 등의 채광물의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의 그 연도의 채광물의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하는 걸로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며, 감사원에서 조례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도록 권고사항이고, 여기서 토석채취는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토석을 채취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석상물임
최우영 위원	․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 50% 감면 건에 대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 실제 지금 우리 구청자산 중에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토지정보 과장 김상철	․현재 시유지하고 공유재산 전체가 280건 되는데 그중에 시유재산이 57건이고, 국유재산을 40건을 대부하고 있는데 현재 50% 감면되는 건은 없습니다. 조례 제32조제5항1호 관련 우리 구는 일자리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부되는 것은 없음
	․ 산격동 청년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청년몰은 현재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1. 〜 4.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1. 〜 2.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21. (생략)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생략)

④ 〜 ⑤ (생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⑥ (생략)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 18. (생략)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 24. (생략)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② 〜 ⑧ (생략)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산지관리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⑥ (생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① (생략)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⑥ (생략)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가 토지 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