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78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9. 4.(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778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8. 1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8. 16.

❍ 상정일자 : 2019. 8. 27.

【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교통과장 유현건】

가. 일부개정이유

❍ 교통안전정책의 심의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성별균형참여를 위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性) 초과상한선을 정하고, 교통안전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내용에 맞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고,

❍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변경된 의회 상임위 및 유관기관 부서명칭 등을 반영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례 제3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며, 또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고

❍  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에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추가하고, 변경된 의회 상임위 및 유관기관 부서 ․ 명칭 등을 반영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북부경찰서 교통과장을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손광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위촉)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견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고,

❍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와 변경된 의회 상임위원회 및 유관기관 부서 ․ 명칭 등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수정 및 이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기존의 구성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 구성원 숫자 중에서는 성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이 대부분인 형태에서 이 성비를 맞춰 낼 수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가 심의위원들은 위원회는 구청에 많이 있는데, 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 개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실제 개최가 자주 있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교통과장 유현건	․당연직 위원하고 구의원 1명 해서 15명으로 되어있음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 전에 한 명 있어서 100% 남자임 ․위촉직 중에 구의원 두 분과 나머지 전문직 위원이 또 있습니다. 전문직 위원이 대구대 교수였었는데 그분도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시려고 해서 다음 위촉할 때는 거기에 같이 맞추려고 함 ․교통안전법에 보면 5년만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2016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해서 5년마다 변경을 하며,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은 2022년도쯤 그때 다시 개정을 해야 되니까 한 번 개최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말고 경찰서하고 이런 데 다른 실무자 협의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법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한 번씩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함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 심의위원이 위촉됐으면 그분들에 의해서 중요한 것을 전에 실무자분들은 분기별로 회의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그분들에게 보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유현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음
장영철 위원	․이 법령에 보면 상위법령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촉직 위원이 3년에서 2년 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견을 반영했다 했는데 이 내용과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현건	․국가는 국가교통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분들을 국가정책인 교통정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5년 내라도 회의를 자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 같은 경우는 특별히 큰 정책이 없기 때문에 심의회 운영을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래도 위촉을 해 놓고 혹시라도 큰 정책변화가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관 련 법 령 】

□ 「교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4.>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니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②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7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각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