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71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0회 임시회)

2019. 9. 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71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4.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19. 8. 7.

□ 발 의 자： 구창교, 송창주, 한상열, 유병철, 안경완,

조명균

□ 회부일자： 2019. 8. 16.

□ 상정일자： 2019. 8. 27.

【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구 창 교 의원】

가. 제안이유

□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2년 11월 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이후 구수산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이 개관하였고,

□ 고성동 등 8개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운영되어 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 1월 이후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폐지조례안은,

∙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습득과

정서순화를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북구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였으나,

∙ 독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용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난 2017년 1월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를 폐지함.

□ 검토결과

∙ 이 폐지조례안은 북구 주민들의 독서 함양과

정서순화를 위해 지난 1992년 11월 조례를 제정하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 이후 구수산도서관과 대현, 태전도서관이 차례로 개관을

하였고, 고성동 등 8개소의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어

독서 인프라가 확충되어 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영을

중단하였기에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 구청장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중단돼 이 조례가

사문화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원장	·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 · 그럼 이동도서관만 폐지되는 겁니까 ? · 8개 구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장 대 윤	· 예 · 새마을운동 조직 조례에 새마을문고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은 폐지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동구하고 달서구가 이동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 운영은 우리처럼 안 합니다. 조례는 폐지 안 했고 곧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