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73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2019. 9. 4.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73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 8. 7.

○ 발 의 자 : 김기조 의원 외 4명

○ 회부일자 : 2019. 8. 16.

○ 상정일자 : 2019. 8. 28.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기조 의원】

가.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제35조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지원 및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급식지원 대상(안 제2조)

○ 급식지원 방법, 지원안내, 신청, 대상자 선정(안 제3조~제6조)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13조)

○ 급식업체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안 제14조~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는 급식지원 대상을 규정하며

․ 안 제3조는 급식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 급식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방법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안 제4조는 급식지원에 대한 사전안내에 대하여, 제5조는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며

․ 안 제6조는 대상자의 선정, 결과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며

․ 안 제7조에서 제13조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과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위생․안전교육과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제15조는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3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원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차대식 위원	-조례자 통과되고 나면 북구 지역 내 아동급식 지원아동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현재 3,271명 정도에게 아동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3,271명의 연령대는? -중식급식이 대상아닌가요? -수행기관은 복지관에서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며 미취학 13명, 초등 1,659명, 중등 723명, 고등 821명 기타 학교 다니다가 탈락한 아동 등 3,271명 정도임. -초중고 학교에서 하고, 방학때는 석식까지 자치단체에서 지원함. -급식소로 학교급식 44개소, 지역아동센터 45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일반음식점 가맹점 92개소 등이 있고, 아이들의 이용이 제일 많은 곳이 편의점입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차대식 위원	-안 제8조제3항제7호 “음식업협회”가 “외식업협회”로 바뀌었으므로 수정을 요청하고, 제1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제5호에 “외식업협회 추천자”를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 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 6.(생 략) 7.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 9.(생 략) 제14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 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 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4.(생 략) <신 설>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 6.(생 략) 7.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외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 9.(생 략) 제14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 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 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 4.(생 략) 5. 외식업협회 추천자 6.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