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74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0회 임시회)

2019. 9. 4.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74

『대구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 8. 7.

○ 발 의 자 : 구창교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19. 8. 16.

○ 상정일자 : 2019. 8. 28.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구창교 의원】

가. 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센터의 사업(안 제4조)

○ 센터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 선정(안 제6조~7조)

○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8조)

○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며

․ 안 제3조는 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며

․ 안 제4조는 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5조는 센터운영을 위한 인력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6조는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규정하며

․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 운영규정의 준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11조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사업지원, 지도․감독,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15조는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게 규정하며

․ 안 제16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찰․소방․교육청․의사회․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 및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의 위탁,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규정의 준수,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 구청장 검토의견으로 안 제6조제4항을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으로, 안 제14조제1항의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연도 종료 60일 전,”을 기금보조 민간위탁 예산이므로 삭제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 제출의견의 검토결과, 안 제6조제4항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단서 부분의 “계약기간 갱신”은 안 제7조 단서 부분의 “재위탁”과 관련되어 함께 심사되어야 하며,

안 제14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기초정신건강센터의 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조례로 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수탁 기관의 예산을 포함하여 기한 내에 예산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 위원	- 안 제5조제2항 민간위탁할 경우 센터장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공개모집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서,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제안함. - 안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이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 좋겠나 여겨짐. 구의원, 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등	구창교의원	- 안 제5조는 센터 위탁 시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포함 시켰다는 뜻이며, - 안 제11조는 구의원, 보호자, 사업장 근무자가 들어가는 부분 등을 위원님들과 토의가 필요함
		보건소장 이영희	- 센터장 공개모집은 위탁센터 기관장이 센터장을 누구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의 정신과 선생님 중에 적임자 임명이 바람직함. - 보건소장, 센터장, 관계공무원 등은 현재 운영위원이고, 구의원, 가족대표자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보겠음. 구체적 명시는 필요 없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류승령 위원	- 구의원을 넣고, 가족이라든지 이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함이 필요	보건소장 이영희	- 지침에 담당공무원, 보건소장, 수탁기관의 기관장 또는 담당자, 정신복지센터장 및 임상자의 팀장,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등으로 되어있어, 가족대표를 소비자로 포함할 수 있음. 구의원은 상임위 추천받아서 포함하면 됨.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구창교위원	- 안 제6조 관련하여 센터 위탁기간을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안내 지침에 5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대표 발의한 본 의원 입장은 5년으로 한 경우 재위탁을 하면 10년이라는 기간이어서, 최근 복지 관련해서 취약요소가 많아 3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안을 냈음. 집행부에서 5년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시기 바람. - 안 제14조 관련은 예산편성 상의 문제인데,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 예산의 편성 특성상 변동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60일 전에 보고하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안을 내셨는데, 의회 입장은 9월부터 관련 과에서 2020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수합․검토해서 60일 전이 되면 일정 부분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서 초안을 발간하고 의회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넣었는데, 보건소에서는 매년 신규사업이 없고 그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냐는 의견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 3년으로 그대로, 제14조 또한 원안대로 했으면 함.
차대식위원	- 이런 병원들은 특이한 병원이기 때문에 3년, 5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에 하나뿐이기 때문에, 3년이 좋겠음.
류승영위원	- 만약 위탁병원이 재위탁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수행하는지? - 재위탁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건소장 이영희	- 재공고를 내고 그렇게 함 - 공개모집 할 때처럼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음
김지연위원	-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공공적 임무가 60% 이상을 감당하는 곳이라 직영을 더 선호하고요.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했으면 좋겠음.

토 론 자
위 원	내 용
보건소장 이영희	- 8개 구․군 다 위탁하고 있음. 지금 우리 보건소 공무원의 역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전문가적 영역에서 하는 게 아직 더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함. 운영위원회를 더 철저히 구성해서 공적인 업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게 최선인 것 같음. 5년 이내로 지침이 되어 있는데, 3년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센터 직원들의 고용을 생각할 때 5년도 괜찮다고 생각함. 3년마다 재위탁은 센터 전문인력들의 불안감도 있고, 공공사업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만은 있지 않다고 생각함.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60일 전에 예산편성에 필요한 걸 하면 내년도 기준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으로 자료를 낼 수가 없고 결국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밖에 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필요한 이중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했으면 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