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72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9. 4.(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772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8. 7.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19. 8. 16.

❍ 상정일자 : 2019. 8. 27.

【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장영철의원】

가. 일부개정이유

❍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민의 주차 안전을 도모하고 합리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항 및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제1항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이하 버림)에서 완화할 수 있음.

❍  제2항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손광기】

❍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조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 ․ 고장 등으로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당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라는 관련 법령의 내용 신설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우리 구 관내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현건	․ 총 220개소가 있는데 주차대수는 4,993대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이전 65개소,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109개소, 그리고 2015년 이후가 36개소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05년 정도 되니까 2014년 이전 것이 대상이 됨
	․ 타 구 사례를 보면 철거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철거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교통시설 팀장 정광수	․ 철거라는 것은 하나의 공사에 해당되어 사실은 철골 쪽으로 이루어 지는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반철거업자들, 전문철거업자들이 철거해 가는게 대부분으로 이게 단순히 한 층이 아니고 몇 층이 되다 보니까 잘못 철거하면 그에 따른 사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하진 않지만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야되고 용도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해서 철거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음
	․ 물리적으로 2분의 1의 숫자를 지상의 1층에 바닥 면에 2분의 1을 확보하려면 2층 외에는 어떤 식으로 해낼 수가 있죠?	교통과장 유현건	․ 기계식 2단 주차장 같으면 철거하면 자동으로 2분의 1이 되고 이 부분은 지금 법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것 외에 것은 없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려고 함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임의로 철거신청을 할 때만 임대확인서를 받고 철거를 해버리면 그게 수시로 향후 관리가 계속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 팀장 차현철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한 부분이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임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음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면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지금 실제 못 가지잖아요	교통과장 유현건	․그 관계는 주차장법에 보면 임의로 철거하면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아도 주차장법이 있음
채장식 위원	․지금 어쨌든 5년 안에 완화되면서 2014년 이전의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철거를 하면서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면 그 심의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현건	․이거는 심의할 내용은 아니고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면 거기에 맞으면 처리하면 됨
최수열 위원	․이 조례 개정이 상당히 잘못 하면 건축주가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조금 있지 않나요?	교통과장 유현건	․이런 부분은 대장작성을 해서 수시로 점검 나가서 위반되면 다시 원상회복하든지 아니면 벌칙조항을 적용하든지 그렇게 관리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관 련 법 령 】

□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  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나.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6.>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시 조례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대)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 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7.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