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8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0회 임시회)

2019. 9. 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81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9. 4.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19. 8. 8.

□ 발 의 자： 김 지 연

□ 회부일자： 2019. 8. 16.

□ 상정일자： 2019. 8. 27.

【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김 지 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들이 사회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으로 차별받지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권을 누려야 하나,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들은 취업난, 주거불안, 청년 고독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음.

□ 특히, 청년들의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에 이어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나 법적인 근거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도 부족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음.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안 제6조)

□ 청년정책위원회 기능과 구성, 위원 위·해촉, 위원회 회의,   위원의 기피·회피 등 규정 (안 제9조 ~ 제12조)

□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예산지원, 위탁운영 근거 등

규정 (안 제20조)

□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제정조례안은,

∙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과 주거

불안, 학자금 상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따라서 북구의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형성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 등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청년의 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권익향상, 건강증진 계획 등을 담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 수, 자격,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20조와 제22조에는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모법인「청년 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대구시와 남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조정실 내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청년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조례가

청년정책의 추진방향과 주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 이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이견이 없으나,

안 제3조제1호 청년의 나이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최근 제․개정한 67개

자치단체)에서는 18(19)세 이상 39세 이하가 보편적이며,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49세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청년의 나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는 우리 구의 인구 추이와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29세와 34세, 45세 등 상한 연령이

다양한만큼 의원님들의 토론과 심사가 필요함.

∙ 또한 안 제3조제3호에서 “청년단체”를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청년

모임”으로 규정하였으나, 영리 추구나 정치, 종교 등

특정 분야에 편향된 단체가 이 정책에 참여하여 조례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 및

청년 모임”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

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니 의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안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 청년시설의 설치 시

”청년시설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구청장의 의견이 있었음.

∙ 검토 결과 이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예산지원 분야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안 제20조제2항을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중앙 또는 대구시 등의

청년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니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청년 조례에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에는 1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충돌이 발생하는데 해결책은 ?	기획조정실 장 임 대 환	· 통상적으로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적인 시행계획은 연도별로 마련하므로 그런 취지로 본다면 합당함.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청년 조례에서 고용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	기획조정실 장 임 대 환	· 취업이나 주거, 고용 등은 해당 파트별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수립을 하되,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공유하고 나누어가면서 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청년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그 사항을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
유병철 위 원	· 실제로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에 사업계획의 예를 들어봐 주시지요. 조례가 통과되어 올 하반기 사업계획 속에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	김지연 의 원	· 창업보육센터에 창업과 관련한 교육과 실제적인 창업아이템이 창업화되도록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경북대, 영진전문대 등 대학 내 창업보육시설 청년들과 기 창업자, 창조경제센터, TP와 연계하여 청년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조명균 위 원	· 청년정책위원회에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0명이고, 청년을 7인 이상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데이터가 정해져서 된 것인지 ? · 제9조5항2호에 청년단체에서 필요한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느 청년단체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	김지연 의 원	· 전체 비율을 따졌고 공동위원장을 하게 된 것은 부구청장이나 당연직이 위원장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청년 공동위원장을 1명 하게 되었고, 청년 7명은 20명의 3분의 1로 했고 청년들이 직접 활동하고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책도 생산자로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7명으로 하였음. · 어느 단체든 다 포함되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를 생각하면 됨.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 원	· 제9조제9항을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분과위원회가 몇 개인지 정하지도 않고 위원장이 정하되 청년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 분과가 7개가 되면 7명 이상인데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 · 위원 위촉 시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풍부한 사람의 기준은 무엇인지 ? ·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	김지연 의 원	· 지금 20명 이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본계획 수립이나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좀더 구체화 될 것임. · 청년창업 부분에 청년들의 요구가 많으면 청년창업분과위원회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굳이 청년위원회 20명 안에서 청년분과위원장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다름. ·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심사나 기준이 작동될 것이고, 청년단체라는 부분들에 대해 예를들어 법인단체로 한정하거나 최소한의 뭔가를 규정하면 진입장벽이 생기므로 청년단체로 규정하되,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집행부 등에서 잘 검토하고 심사과정을 거치면 될 것임. · 최소 3년 이상은 되어야 청년단체 시스템 등을 볼 수 있는 것 같음.
	· 예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 정해진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 장 임 대 환	·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기본계획 또는 세부지원계획에 담아 지원할 부분이지 현재는 계획되거나 검토된 바 없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 원	· 어떤 단체나 어떤 재원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예산 범위 내 우리가 수립 가능한지 그런 기본예산이 되어야만 첫발을 디디면서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기본예산도 안 잡히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 있음. · 실장님은 공모사업도 우선 생각하고 계신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 장 임 대 환	· 대구 각 구군에서도 청년센터지원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청년정책을 어떤 것을 추진해야할지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이라고 판단됨. · 예
안경완 위 원	· 검토보고서 4, 5페이지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와 제20조제2항에 청년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는 수정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 그래서 바뀌어진 조례안으로,	김지연 의 원	· 이 부분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담아내면 되고, 예산지원 부분들도 기본계획에 담아서 5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기본계획에 담으면 됨. · 단체라는 부분들도 심사를 하면 충분히 그를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어 진다고 믿고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음. · 아니요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기본계획에 이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음.
유병철 위 원	· 청년을 왜 7명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리고 39세 까지 확대한 부분의 취지에 대해 설명 ?	김지연 의 원	· 최소한 40% 이상은 청년들의 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면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20대 때에는 청년들은 20대라고만 생각했으나 30대 당사자가 되어보니 취직은 했더라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북구에는 대학교가 많은데 용어의 정의 1번에 굳이 거주의 부분, 사업장 이 두 가지로 국한할 필요가 있는지 ?	김지연 의 원	3포, 5포, 7포 세대에 해당되는 것들이 맞물려져 있어 39세로 하게 되었음. ·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조례들을 보면 예를들어 금천구에 생활권을 둔 대학생 등이 마을공동체 활동가라든지 청년으로 보는 조례가 있어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됨.
송창주 위원장	·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위주로 해서 구청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더 좋고 거기에서 부족한 건 구청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이런 항목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음.	김지연 의 원	· 원안대로 하고 기본계획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음.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시흥市 는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밑에 시행계획 수립, 시행해서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사항들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은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까지는 무리겠지요
구창교 위 원	· 6조, 7조에 기본계획, 7조에 시행계획이 잡혀있고, 2016년도 발의된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이 아닌 연도별 기본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충돌이 발생하니까 2016년도 발의된 조례는 수정발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드렸음.
유병철 위 원	· 노원구에 보면 생활근거지가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놓았음. 그래서 대학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거 부분과 생활근거지가 있는 이 부분이 포함되면 어떨지 토론을 붙여 봅니다.
안경완 위 원	· 유병철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힘든 상황의 청년들을 조례를 정해서 일어서게 함으로써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고,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하면서 정책에 반영하면 북구에 머무르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유의원님 말씀하신 연령대를 낮추어 홈스쿨하는 친구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음.
조명균 위 원	·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목적, 이와 유사한 목적의 단체는 제외한다), 자칫 우리 청년들이 종교단체나 어떤 정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안됨.
김지연 의 원	· 개인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일단 청년이라는게 들어가줘야 되고 ......
조명균 위 원	· 김지연 의원님 정치목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정치목적은 없음. 이건 전부 단체 목적임. 사업을 하는 청년 기본 조례안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됨.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김지연 의 원	·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도 종교 포교활동을 뒤로 숨기고 하는 것도 안 되겠지요.
조명균 위 원	· 안 되겠지요.
김지연 의 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이나 시행령 안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음.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조명균 위 원	· 우리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사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음. 이런 목적은 우리 구나 행정의 목적에 맞지않고 근본적으로 숨기고 들어오면 알수가 없음. 그래서 조례에 무조건 명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김지연 의 원	·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다 뒤에 숨긴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음. 조례에 명시를 해도 정치적이든 종교적인 것들 모든 성향들을 숨긴다면 저희들도 찾을 수 없음.
조명균 위 원	· 숨긴다 하더라도 명시를 해줘야 근본적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김지연 의 원	· 그건 굳이 조례보다는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판단됨.
조명균 위 원	· 제가 볼 때 정치, 종교단체, 이와 유사한 목적 이런 건 무조건 배척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음.
구창교 위 원	· 조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자, 그렇게 하더라도 김지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기본적인 조례안의 목적이라든지 이념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함. 오히려 3조보다 집행부 안에서 20조 예산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들간 토의해 보고 이견이 없다면 원안 통과시켰으면 좋겠음.
유병철 위 원	· 검토보고에 비영리법인을 강조하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협동조합이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비영리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임. 청년들의 취업이나 일자리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협동조합이라면 문제가 됨. 조례를 만들 때 쪼아 들어가면 안됨. 큰 취지에 맞추어 가능하면 헐겁게 만들어 주는게 조례고 쪼아대는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정책위원회를 통해 규정되면 됨.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내용을 좀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지만 북구의 상황상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조례에 특별하게 그런 내용,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굳이 손댈 이유는 없다고 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 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청년 모임 등을 말한다. 4. ~ 5. (생 략)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3조(용어의 정의)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 체는 제외한다) ------------ . 4.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지원하되, 중앙 또는 대구시 등의 청년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우선 지원 ----- ---- .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