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7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제250회 임시회]

2019. 9. 4.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인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과정

❍ 발의일자：2019. 8. 7

❍ 발 의 자：고인경의원 3명

❍ 회부일자：2019. 8. 16

❍ 상정일자 : 2019. 8. 29

[제250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고인경 의원]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74조 제4호 및 제80조 제4호의 ″끽연″을 ″흡연″으로 개정함.

3. 전문의원 검토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에 기초한 반듯한 사회로 가는 길이 한걸음 더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토론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 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건강증진법에 전체 건물이 금연 지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사문화 되어 있는데 개정할 바에야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	고인경 위원장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사고와 생각 이해한다. 일부 구에서도 흡연으로 개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건만 대해 얘기하자. 끽연을 흡연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 나가자.
조명균위 원	건물 전체가 흡연구역이라 해도 조항 전체를 빼면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끽연을 흡연으로 개정하고 삭제여부는 향후에 검토해 가자.
구창교위 원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으로 되어 있는데 “섭취”앞에 “반입”을 추가하면 안되나.
류승령 위 원	우리(구청) 건물이 흡연구역도 정해진 공간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안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 두지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5.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