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03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1회 임시회)

2019. 10. 22.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803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 10. 1.

○ 발 의 자 : 박정희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19. 10. 2.

○ 상정일자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 원안 가결(2019.10.11)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 번안동의안 상정, 원안(번안) 가결(2019.10.1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박정희 의원】

가.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안 제6조)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항(안 제8조~12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관련 준용(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안 제7조는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대하여

․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센터의 업무, 지도감독,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자립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며,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조문대비표

제 정 안	번 안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 (생 략) 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공동생활가정 지원 7.～12. (생 략)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 (생 략) 6. -------------------------·자립생활가정--- 7.～1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