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92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1회 임시회)

2019. 10. 22.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792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10. 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0. 2.

○ 상정일자 : 2019. 10. 11.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가.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험료 지원 범위의 확대(안 제2조)

-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매월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매월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

․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안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18-312호)”에 따라 현재 13,550원이며 조례의 10,000원보다 기준이 높아

․ 지원대상자를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 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의 수혜 가구가 늘어나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