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99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1회 임시회)

2019. 10.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99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2.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19. 10. 1.

□ 발 의 자： 구창교, 송창주, 안경완, 유병철, 조명균

□ 회부일자： 2019. 10. 2.

□ 상정일자： 2019. 10. 11.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 북구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의 정수를 증원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 재선임 기준을 신설하며,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검사위원의 정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증원함 (안 제2조)

□ 의회의원은 임기 중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선임하도록 함. (안 제3조)

□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번 개정조례안은,

∙ 북구의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여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증원하고,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도있는 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의 재선임 기준을 신설하며,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검사위원의 정수를 4인에서 5인으로 증원하고,

∙ 검사위원 선임 시 의회의원은 임기 중 한 차례만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음.

□ 검토결과

∙ 이 개정조례안은 북구의 세입세출 결산규모가 매년 5%내외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수 범위 내에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 또한 결산위원 선임 시 재선임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 전문가가 3년을 초과하여 재선임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선임과 관련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 하였음.

∙ 이 밖에 주민들이 조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결산검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조명균 위 원	·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최고 5명이지요 ?
구창교 위 원	· 구·군에서는 5명입니다.
조명균 위 원	· 다른 건 바뀌는 거 없잖아요 ?
구창교 위 원	· 기존에는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등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만 5년을 했습니다. 제한요소가 없다 보니까 반복해서 하는데 사실은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하니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임횟수를 제한시켰습니다.
조명균 위 원	· 구창교 위원이 좋은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 원	· 굳이 의원은 임기 내 한 차례만 선임하고라는 말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 것 같고, 좋습니다. 단지 문맥상 북구의회의장은 줄여서 의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북구의회의원은 불여서 의회의원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 어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냥 의원하면 안되요 ?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안경완 위 원	· 그대로 두어도 크게 어렵다든지 그런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 재무과장님 ! 검사위원이 보수가 적어서 그럼니까, 한 분이 5년, 6년 하는 건 제가 봐도 모순이 있거든요. 그 분도 억지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층에서 회계사나 세무사를 섭외를 했었으면 안 좋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세대 열심히 하잖아요. 시간 뺏기고 하루 일비가 10만 원이라서 보수가 적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심도 있게 논의하셔 억지로 하기 싫은 분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한번 해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구창교 위 원	· 숫자나 금액은 회계프로그램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단 1원의 오차도 없는데 과연 6,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보고 차후 연도에 예산수립할 때 반영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목적인데 기존에 흘러왔던 것이 결산검사위원이라 하면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흘러왔어요.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혼돈스러웠던 부분이 검사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행정사무감사 부분하고 혼동되는 겁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 결산검사위원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많은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 할 게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 의회와 주민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위 원	· 위원이 위촉되어 결원이 되었을 때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회 또는 폐회 중일 경우를 빼고 결원이 아파서 병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판단 하에 긴급하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위원을 상시 선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구창교 위 원	· 왜 휴회나 폐회를 넣었느냐 하면 평상시에는 의장이 추천하더라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의장이 임의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휴회나 폐회가 되었을 때는 본회의 절차를 거칠 수가 없고 시일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던 겁니다.
조명균 위 원	· 구창교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결원 생긴 과정이 그 기간이 애매모호하게 되었을 때는 처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 우리가 결산검사하기 바로 3, 4일 전에 부득이하게 결원이 생기면 그때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유병철 위 원	· 당연히 의장이 선임하지요.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전에 본회의 의결로 통과를 해 놓았고, 끝나면 그 다음 휴회 중이에요. 그 때는 이것 때문에 회의를 소집 못하기 때문에 의장에게 좀더 알아서 하라는 거고, 아무 문제없는데요.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