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93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문화예술과 소관-

(제251회 임시회)

2019. 10.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93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2.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10. 1.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0. 2.

□ 상정일자： 2019. 10. 14.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문화예술과장 김도훈】

가. 제안이유

□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형물의 조화로운 건립과 관리의 체계화를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공공조형물의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공공시설 내 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절차 명시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촉진 지원사항 명시 (안 제13조 및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제정조례안은,

∙ 공공시설 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를 없애고 조형물의 조화로운 건립과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건립신청 방법과 비용부담, 건립대상 심의기준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진행 방법을 정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건립신청서 처리와 이의신청, 공공조형물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공공조형물의 활용과 지원 등을 명시하였음.

□ 검토결과

∙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18. 1. 16 우리 구에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우리 구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 안 제4조의 단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안 제3조(적용 범위)의 단서로 이동하고,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위·해촉과 제척·기피, 수당지급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5항 그 밖의 위원의 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지급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오니 심사가 필요함.

∙ 아울러 공공조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건립되도록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형물의 부지면적 상한선 등을 정할 것을 제안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건립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도 있는데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건립해서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되는 건가요 ?	김 도 훈 문화예술과 장	· 그런 셈이지요.
	· 경과조치에 건립 결정된 이라는 말에 결정된 게 어떤 의미를, 어디까지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요 ?		· 준공이지요.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결정되었으면 지나간 거지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 준비하고 있어서 그 설계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지금 추진에 들어간 건데 이 조례안이 되었을 때, 조례안이 그 다음에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요.
조명균 위 원	· 건립대상 심의기준에 지역경제성과의 부합 및 지역주민의 공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공감도라는 것이 공청회라는 뜻입니까 ?	김 도 훈 문화예술과 장	·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지역주민들이 얼만큼 원하고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칠성동에 조형물 설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하신 분들도 일부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분도 있거든요. 대다수가 공감을 해야 조형물도 설치가 가능하지 일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공감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 원	·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지역주민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하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야 되지 싶은데,	김 도 훈 문화예술과 장	·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추진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합의도 사실은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공공조형물 할 때도 그런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만 이끌어낸다 해도,
	· 적용범위에 보면 북구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써 놓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유지 안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상관없어요. 광고물 기준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 우리 북구의 땅이나 시유지나 그런 공공용지에 우리가 설치하든 아니면 칠곡에 보면 새천년기념비, 이런 걸 설치하든 그런 건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구창교 위 원	· 2조에 상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자면 먹거리촌 대형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 함지먹거리촌 입간판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비용도 어차피 구비가 들어갔을 건데,	김 도 훈 문화예술과 장	· 땅에 설치된 게 그 땅이 시부지나 구부지일 거고 그럴 때는 조형물을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공공조형물로 심사를 하고, 46개 정도를 우리 북구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폭포 자체도 조형물이고 벽화 그리고 간판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6조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비용이 있는데 공공조형물에서 현재 46개 정도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나 아니면 차후에나 조형물도 매칭사업 형태로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안경완 위 원	·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 도 훈 문화예술과 장	· 총괄적인 법이 없었습니다. 총괄부서도 없었고, 우리가 총괄부서가 되어 버렸는데 되기 전까지는 해당 개별법령, 도시행정 같으면 도시행정 관련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가, 간판이 맞는가, 개별법령에 맞으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걸 국민권익위에서 보니까 각 부서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니까 총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 입간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예술품이나 이런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		· 1년, 2년 다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 공공조형물이 문화예술과가 맞습니까 ? 예를 들어 관리하는 부서가, 오히려 제가 봐서는 도시행정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	김 도 훈 문화예술과 장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업무를 떠넘길 수 없어서 일단은 총괄부서로 하고 개별 도시행정과는 도시행정과의 조형물을 관리하고,
	· 제가 봐서는 이건 거의 시설물이거든요. 문화하고 예술도 당연히 있지만 제가 봐서 2개 과가 서로 업무를 분담 안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로 넘어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8개 구도 똑같습니까 ?		· 지금은 똑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관련조례가 도시행정과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 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일단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이 내용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3조로 옮기고 하나는 5항을 신설하고, 저는 거기에 찬성의견이고 단지 조형물의 부지면적 상한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상한선을 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김진호 전문위원	· 제가 보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표준 조례안은 상한선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봐도 상한선을 두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곳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탑 같으면 면적이 16㎡이하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권익위의 조례 취지도 무분별하게 하는 것과 크게하는 것, 주변 환경과 조화 안되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물론 정하려면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구창교 위 원	· 그럼 조형물의 종류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
김진호 전문위원	· 그건 유사종끼리 묶어 가지고 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전문가의 검토가 많이 필요하고 향후에 개정할 시 검토해줬으면 합니다.
유병철 위 원	· 그게 좋겠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 지금 공공조형물에 개인 동상도 들어갑니까 ?
김도훈 문화예술과 장	· 들어가지요.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 신 설 〉	제3조(적용 범위) ------------------ ------------------------------- ------------------------------- -------------------------------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위원의 위·해촉,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수당지급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