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02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1회 임시회)

2019. 10.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02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2.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19. 10. 1.

□ 발 의 자： 유병철, 송창주, 박정희, 안경완, 최우영,

채장식, 구창교, 한상열, 김기조

□ 회부일자： 2019. 10. 2.

□ 상정일자： 2019. 10. 11.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유병철 의원】

가.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제보를 통합한 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등 규정 (안 제

8조부터 제11조까지)

□ 공익제보의 접수 및 방법 등 규정 (안 제12조)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과 구조조치, 표창 등

규정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제보를 통합한 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 공익제보의 접수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과 구조조치, 표창 등을 정하였음.

□ 검토결과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것으로,

∙ 안 제14조제2항에서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에서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 상위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오니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 다음은 감사실에서 제출한 구청장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9조제3항제2호와 관련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격 제한을 완화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 구청장이 위원 위촉 시 공익제보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이견이 없고,

∙ 안 제12조제1항 공익제보 접수와 관련하여 ”접수창구의 다변화는 실익이 없고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 단일창구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북구와 위원회는 접수창구가 감사실로 같으므로 실효성이 없고, 구의회에서 별도 접수창구를 만들경우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접수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같은 조 제2항에 공익제보를 할 경우 “영상·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도록 제5호에 추가하고, “공익제보자는 허위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제5항에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상위법에도 일부 있으나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익제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 안 제16조제4항 보상급 지급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보상금의 상한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 보상금은 상위 법령에서 한도액을 30억원으로 정하였으므로 보상금의 상한을 두지않는 규정은 삭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구조금의 신청 및 지급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담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고,

∙ 부칙「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존치시키자는 의견에 대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과 공익제보 보상금은 지급기준 등이 상이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병행하여 시행하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안경완 위 원	· 제12조 공익제보의 접수에 대해서 실장님이 구청장에게 일원화해야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세만 감사실장	· 대다수 지자체에 보면 구청장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나 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집행부로 이첩되어 내려오든지 저희들이 접수를 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신고자의 보호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런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 접수창구는 일원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병철 위원님이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 원	· 이 개정안의 1차적인 취지가 뭐냐면 우리 지자체의 공익신고와 관련한 조례가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는 측면이 크지요. 문제는 시민, 주민들이 공익제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요. 접수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부공익제보든 뭐든 활성화될 수 있는데 실지로 접근도 힘듭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는 제보자들이 좀더 내 생활영역에서 가까운 분한테 제보를 함으로써 이걸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이 큽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 원	· 공익제보라든지 목적이 달라서 공익제보고 표현이 달라서 구청에 민원제기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어떤 기대감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악의 감정 이런 것이 불씨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밀려들게 되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불신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발생이 되기 전에 어떤 조치사항이 중요한 것이지, 신고를 많이 해서 유발되는 부작용도 더욱 커집니다.
안경완 위 원	· 유병철 위원님 ! 제18조 구조조치에 보면 구조금의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행정지원 등의 구조조치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병철 위 원	· 처음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구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까지도 넣어 놓았다가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서 감사실과 협의를 통해 구조금 신청을 위한 행정지원을 한다.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창교 위 원	· 실장님 집행부에서는 유병철 위원께서 발의한 전면 개정안에 부서 검토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 부서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일부 수정해서 하시자는 의견이시지요.	장세만 감사실장	· 맞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실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조례 전면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지요 ?	장세만 감사실장	· 전면개정에 대하여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추세로 봐서는 조례를 손을 조금 볼 필요도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국민권익위에 원안을 통과하면서 사실상 행자위에 제가 다음에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구창교 위 원	· 집행부의 검토의견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집중 토론을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가결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창주 위원장	· 실장님 만약에 공익제보처리가 통과되면 예산편성이 더 플러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세만 감사실장	· 저희들이 2015년부터 보상금 상환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4년 동안 10건에 477만 1천원이 지급되었는데 공익신고제도 조례가 활성화되면 아마 예산이 늘어나겠지요.
유병철 위 원	· 실제로 없던 것만 편성하면 됩니다. 위원회 수당만 편성하면 되는 거지요.	장세만 감사실장	·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당연히 수당을 편성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수시 위원회를 연다든지 실제 활성화가 된다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병철 위 원	· 수시는 많지 않을 거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연 2회 정례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60일 이내 처리해서 알려줘야 될 그 사항을 없앴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원장	· 지금 대구시와 경상북도, 8개 구와 23개 시·군에서 이걸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	유병철 위 원 장세만 감사실장	· 대구시가 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제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균 위 원	· 제5장에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제22조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이 조건에 맞추면 기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노사 간에 협의관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넣어야 되는 건지, 또 23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보면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체 낸 사람들 다 포함되지요. 이거 묵시적으로 조금 위협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사실 무거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감사실장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현행 14조에 우수기업 선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22조에 우수기업 지정과 우대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위 원	· 실질적으로 관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시겠지요. 그러나 기업인들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우대를 한다 이건 묵시적으로 동의라든지 끌어내는 그 정도로 많이 비쳐 지는데 기업인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병철 위 원	· 일단 발의자로서 답변하겠습니다. 권장이지요 권장, 의무가 아닙니다. 상위법에 그대로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해 달라고 한 내용이라서 현재 조례도 그대로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것 가지고 논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실도 그렇고 우리 모두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다시한번 이걸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명균 위 원	· 상위법에 있다면 상위법 그대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이 표현을 많이 풀어서 해 놓으셨는데 이거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권고사항이지만 사실 읽어보는 건 구에서 장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묵시적으로 조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듣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축출해 줄 필요도 있고, 관에서 보통 홍보를 하고 하면 민간기업에서는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게 현실입니다.	유병철 위 원	· 법과 조례의 취지가 그거고 공익영역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들은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 이 조례 개정의 취지 자체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전혀 아니지요. 그리고 주민이나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들어 간다면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요. 그게 바로 상위 법을 따지는 겁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 원	· 공익제보라 하면 전부 나쁜 사례를 우리에게 제보를 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등 다 좋은 명목이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협의를 거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에 말씀하신 100분의 30, 3분의 1, 이런 조항도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는 30%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하시는 것 보면 한도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파파라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건 좋지만 국민권익위에도 있는 걸 꼭 우리가 구에서 구체화시켜 해야 되는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감사실장님 제 말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세만 감사실장 유병철 위 원	·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익제보, 부패 이런 부분에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절충을 해서 사회 환경에 맞추어서 개정도 심도있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 조 위원이 이야기한 불필요한 파파라치에 의한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줍니다. 몇 차례 이상 되면, 그리고 건축물 위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북구에 수익이 생겼을 때 보상금을 줍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이 개정조례안의 일차적인 취지는 공익신고, 부패방지법 상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고 또 행정에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개정한 거라는 말씀드리고, 부작용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했고 굳이 법이 있는데 왜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 한국사회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지 못했다는데 대한 책임감입니다. 지자체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 사회 내부공익신고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그것들이 제대로 우리 북구가 좀더 투명하게 또 청렴하게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중에 9조 자격 제한 완화, 이건 실장님의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12조는 여기계신 구의원의 자존심을 버린다면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안경완 위 원	· 12조에 대해서도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구의원이 공익제보를 밖으로 떠들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이 쉽게 밖으로 떠들고 다닌다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실장님이 정보누설 때문에 구청장으로 통일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의회 의원들과 위원회 위원들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고 제보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원안대로 북구청, 구의회, 위원회 이렇게 3군데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위 원	·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만약 그것이 악용 될 수 있고 남발이 되고 또 원하는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제도이든 다수가 편하고 소수가 불편하다면 소수의 불편한 점은 감안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면 정말 졸속조례, 탁상행정이 되어 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례가 있으면 서로 공개를 해서 토론을 하고 미리 의원들끼리 합의를 봐서 조금이라도 안좋은 부분은 사전에 거르고 조율을 해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각 실과에 내려보내고 전문위원님의 상의를 거치고 갔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문제점이 다소 많지 않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완점을 마련해서 옳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전문위원, 우리 의원님이 같이 상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구창교 위 원	· 9조에 대해서만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9조, 12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22조, 23조는 대구시 조례를 준용하자고 의견을 좁혔으니까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9조, 12조를 가지고 토의하고 정리했으면 합니다.
유병철 위 원	· 자격제한완화라 한다면 법조인, 교육자, 공직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만 봤을 경우에 보통의 사람은 변호사, 판사 이런 분하고 교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완화일까요 ?
장세만 감사실장	· 통상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상을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공익제보에 대한 안건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제한을 완화하므로 해서 공익제보 보호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유병철 위 원	· 그게 어떻게 완화입니까 ? 강화지요. 그건 오히려 자격을 더 엄격하게 하는 거잖아요.
장세만 감사실장	· 시민단체로 묶으면 오히려 그게 폭이 좁아진다고 봐야 되지요.
유병철 위 원	· 특별하게 제가 시민단체 괄호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라를 넣은 이유는 무분별하게 아무나 넣자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봤는데 이게 다시 올라 왔길래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궁색합니다. 좀더 폭넓게 하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실장님은 9조3항2호 부분에 대해서 고집 하시겠습니까 ?
장세만 감사실장	· 실질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2조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라고 하면 상당히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유병철 위 원	· 교육자, 비영리 민간단체 및 그 밖에 공익제보 보호에 관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요.
조명균 위 원	·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폭넓게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지요.
유병철 위 원	· 그렇게 해도 됩니다.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조명균 위 원	· 12조 북구, 구의회, 위원회 이 부분도 저는 구청장 단일 창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병철 위 원	· 저도 동의하고 우리 현실이니까 어차피 위원회로 들어오면 감사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실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데 동의하고 9조 위원회의 구성부분에 대하여 정리합시다. 실장님이 의견을 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세만 감사실장	· 그러면 법조인하고 교육자를 빼버리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식으로 비영리도 빼고,
안경완 위 원	·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 9조 건에 대해서는 법조인, 교육자 빼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학식과,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세만 감사실장	· 12조2항5호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송창주 위원장	· 이대로
장세만 감사실장	· 영상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
유병철 위 원	· 좋습니다. 그거 추가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장세만 감사실장	· 또 3항에 보면 공익제보는 허위로 신고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는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2항1호에서 5호까지 사항을 갖추지 아니할 때도 그러하다.
유병철 위 원	· 좋습니다. 당연한 거라서
송창주 위원장	· 16조 보상금, 이것도 검토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14조만 조금 심도있게 토의 하시지요.
유병철 위 원	· 문제는 안되는데요.
송창주 위원장	· 그래야 더 비밀유지도 할 수 있고 생각하는 점도 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북구 소속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략) 2. 법조인, 교육자, 시민단체(「비 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및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④ (생략) 제1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구민은 누구든지 북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않는다. 1. 북구 2. 구의회 3. 위원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구민은 누구든지 북구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 ------------------------------- --------------------------------- --------------------------------- --------------------

개 정 안	수 정 안
1. ~ 4. (생략) 〈 신설 〉 ③ ~ ④ (생략) 〈 신설 〉 제16조(보상금) ① ~ ③ (생략) ④ 산정된 보상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나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의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 ⑤ ~ ⑧ (생략) 제18조(구조조치)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청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상·문서 등 신고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익제보자는 허위로 신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사항을 갖추지 아니할 때도 그러하다. 제16조(보상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 -----------------------,「공익신고법」 및 「부패방지법」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조조치)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청장은 공익제보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등) ① ~ ② (생략) 제22조(우수기업의 지정과 우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 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명 이상의 공익제보 접 수자 선정	제19조(보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경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의 환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우수기업의 지정과 우대) ① -------------------------------- -------------------------------- -------------------------------- ----------------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제보 접수·처리업무 담당부 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제보 접수·처리 절차 등 시 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제보자 보호제 도 교육 실시 5.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개 정 안	수 정 안
·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 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 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 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 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② (생략) 제2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기타 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 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 등의 홍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우수기업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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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조리 행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