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94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체육진흥과 소관-

(제251회 임시회)

2019. 10.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94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2.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10. 1.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0. 2.

□ 상정일자： 2019. 10. 14.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가. 제안이유

□ 공공체육시설 사용자를 전용과 개인사용으로 구분 정의하고, 사용료를 현행화 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기준과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사용자를 전용사용자와 일반사용자로 구분 정의하고, 어

린이와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연령대별로 세분하여 정

의 (안 제2조)

□ 제10조(사용료의 감면)를 일부 정비하여 별표3으로 규정

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 신설 (안 제10조)

□ 체육시설 사용료 중 테니스장 강습료를 120,000원(주4회)

에서 150,000원(주4회)으로 조정하고, 사용료 대상에 구민운동장을 추가하며, 수준별 강습료를 증·감할 수 있는 규정 삭제 (안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개정조례안은,

∙ 공공체육시설 사용자를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 정의하고,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며,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기준과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자를 전용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연령대에 맞게 세분화 하였으며,

∙ 제10조(사용료의 감면)를 일부 정비하여 별표3으로 규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별표2에서 테니스장 강습료를 120,000원(주4회)에서 150,000원(주4회)으로 조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에 구민운동장을 추가하였으며, 수준별 강습료 증·감사항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북구 소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으로,

∙ 이제까지 시행에 혼선을 빚었던 사용자를 전용과 일반사용자로 구분하는 등 일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제10조의 사용료 감면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별표로 신설하였고,

∙ 반면, 구 수입증대를 위한 합리적 대안으로 사용료 감면 시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테니스장 강습료를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최근 인조잔디구장으로 변모한 구민운동장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인「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한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원장	·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지금 8개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	조영래 체육진흥과장	· 동구하고 북구가 15만 원 받고 수성구는 12만원, 달성군은 13만 원 받고 있습니다.
	· 더 올리면 문제가 됩니까 ?		·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타 구·군보다 더 높게 받는 건 우려점이 있습니다.
	· 지금 테니스장만 그렇잖아요.		· 예. 전체적으로 사용료를 보면 타 구·군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걸 명확하게 해가지고 타 구·군보다 감면을 많이 해줘서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 원	· 강습료가 어떻게 배분되나요 코치하고	조영래 체육진흥과장	· 15만 원을 받으면 코치가 11만 원을 갖고 구수입으로 4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제2조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구체화했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소속 아닙니까 ? 별개입니까 ?		· 적용할 때 논란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명시했습니다.
	· 본 위원은 이 개정의 취지가 감면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 예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 원	· 2조7호부터 11호까지 보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단체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왔을 때 그 기준에서 한 사람이라도 벗어나면 안되는 겁니까 ?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조영래 체육진흥과장	· 저희들은 이 감면규정을 우리 구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지로 운동하는 사람은 타당한 선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감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는 5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은 13세에서 18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 같으면 65세를 만으로 합니까 ? 그리고 대한노인회에 가입 기준이 만 65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겁니까 ?		· 만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은 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몇월 며칠, 1월 1일 이후 아니면 양력이나 음력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주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런 걸로도 문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조례든지 법의 적용을 검토할 때에는 전부 만으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 원	· 지난번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구암운동장 같은 경우 단체 신청이 없고 개인신청도 없고 평일 아무도 신청을 안 했을 경우 방과 후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삼삼오오 뛰어 놀 수가 있습니까 ?	조영래 체육진흥과장	· 구민운동장은 기본원칙이 상시 개방입니다. 야간에는 소음 때문에 예약을 안받고 상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전용 사용 계약을 안 한 시간에는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그럼 상시 개방이다 보니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사용자가 없는 시간대는 자유롭게 뛰어놀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조영래 체육진흥과장	· 구민운동장 주변에 현수막 하고 그런 식으로 공지를 다 했고 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구민운동장에 예약시간대를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보고 이 시간에는 비었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걸 알 수 있도록 2개의 게시판을 게첨할 예정입니다.
	· 연암이나 태전, 구암 3개 테니스장의 사용료가 1개월 단위로 회당 3시간 기준으로 2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 현재 오전, 오후 다 사용이 되고 있는 편이지요 ?		·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 추세가 월단위로 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 아니면 연간 계약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까 ?		· 연간은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주로 월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 청소년의 나이를 13세에서 18세로 정해 놓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청소년기본법상 다르고 청소년보호법상 다르고 아동복지법상도 다르고 소년법상도 다르고 6, 7가지가 다릅니다. 이 기준은 뭔데요	조영래 체육진흥과장	·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나이가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습니다.이런걸 예방하기 위해 명확하게 청소년하면 고등학교까지 학생으로 보고 감면을 해주자 해가지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 여기는 청소년보호법상이네요. 보호법상은 19세 미만이거든요. 청소년기본법상 하려면 24세까지거든요.		·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들어올 때마다 청소년을 어느 나이에 기준을 정해야 되는냐 항상 혼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상은 19세이고 저희는 18세로 되어 있는데 만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		· 업무적으로 적용할 때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보호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 조례에 나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조명균 위 원	· 나이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만으로 적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수하는 고등학생이 있거든요. 고등학생이 이렇게 하면 고등학생인데 실지는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명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논란의 소지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김진호 전문위원	· 만 나이는 쓸 수 없는 것이 모든 나이는 법정나이를 말합니다. 조례나 법이나 모든 나이는 민법상 나이를 말합니다. 굳이 만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명균 위 원	· 넣는데 문제되는 거 있어요.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조영래 체육진흥과장	· 적용하는 건 전부 법적으로,
조명균 위 원	·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보면 고등학생까지인데 한 해 늦게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적용 됩니까 ?
김진호 전문위원	· 또는 중고등학생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학생이 되거나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되면 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