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97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10. 22.(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797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10. 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0. 2.

❍ 상정일자 : 2019. 10. 11.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가. 관리계획안 제안이유

❍ 우리 구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어울림마당”조성과“福 job소”건립을 위해 공유재산(토지)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계획 대상재산 현황

구분	사업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가격(원)	비 고
		총 계		1,318	1,129,990,600
사유지	어울림 마당	합 계		559	401,047,000	2019년 하반기 매입 2020년 상반기 사업시행 예정
		복현동 484-86	대	188	125,283,200
		〃 609-2	대	165	135,828,000
		〃 609-50	대	206	139,935,800
국유지	福job소	합 계		759	728,943,600	2020년 상반기 매입 및 사업 시행 예정
		복현동 573-11	대	759	728,943,600

❍ 추진경과

- 사업계획서 제출	: 2018년  7월

-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2018년  8월

-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2019년  1월

- 복현1동 실현타당성 평가 및 심의 승인    : 2019년  7월

❍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취득계획 수립 및 의회 안건 제출 : 2019년  9월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승인      : 2019년 10월

- 감정평가 및 매입 협의                          : 2019년 11월

- 토지매입 및 지장물건 손실보상, 공유재산 취득       :  2019년 12월 ~

❍ 참고사항

- 사업계획도   : 붙임 1

(붙임1)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손광기】

❍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 복현동 484-86번지 외 3필지 사유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 총 4필지 1,318㎡에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과 어울림마을 복현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및 주민공동체활동을 위한 어울림마당 조성과 福 job소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고인경 위원	․ 취득재산목록에 취득시기가 12월, 3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지주에게 확답을 받은 겁니까?	도시재생 과장 정상현	․ 어울림마당 사유지 3필지는 승낙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복잡소는 경북대 부지로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한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이관해서 부지매수 신청을 추진함
최수열 위원	․ 2018년 7월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는데, 매입계획이 그때 부터 있었는지, 올해 타당성 평가하고 심의승인하는 과정 에서 새로 생겨난 것입니까? ․ 토지매입 예산이 11억정도 드는데 우리 구 재정상 큰 문제는 없는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	․ 어울림마당 부분은 지난해 개인이 골목길을 막겠다고 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예산을 9월에 활성화 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함 ․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35%, 구비는 15% 들어가는 사업으로 토지매입에 1억7천억 정도 소요됨
김상선 위원	․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에 어떤 소통을 위해 설명회를 충분히 다 거친 상태입니까?	〃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때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함
채장식 위원	․ 토지보상가가 11억 2,900만원 되는데 토지가격을 제외한 총공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 이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95억원이고, 나머지 도시개발 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쌈지기억공원 조성등 620억원 정도로 총 750억원 사업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 공공임대주택하고 인프라가 이렇게 조성되면 입주자는 피란민촌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 됩니까?	도시재생 과장 정상현	․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이라든지, 신혼부부가 우선으로 됨
장영철 위원장	․ 사업구역내 사유지와 국유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유지가 보상금액이 더 높은데 여기는 국유지의 보상금액이 더 높은 지역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 사유지는 골목 안쪽에 위치 하고 면적이 좁고, 국유지는 10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면적이 넓어 경북대 소유 이지만 보상금액이 높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5.1.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⑦ 생략 [전문개정 2014.7.7.]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① ~ ③ (생  략)

④ 정비구역안의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