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95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10. 22.(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795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10. 1.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0. 2.

❍ 상정일자 : 2019. 10. 11.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가. 일부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중 지정게시대 현수막 및

가로등 현수기 수수료 신설(안 별표 3)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안 별표 4)

❍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삭제(안 별표 6)

-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 의무가 폐지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4호 삭제)됨에 따라 해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3호 삭제

❍ 조례 본 조항의 변경에 따른 [별표 1～6] 근거 조례 조항 변경

-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제26조 관련)

- 별표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1조제1항 관련 → 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 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 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5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제23조제1항제3호 관련 →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제30조 관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손광기】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2개 1조)를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수수료)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를 [별표 3]의 현수막에서 3호, 4호를 신설하고,

-  같은 법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1항의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수수료)에 따른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를 [별표 4]와 같이 인상하고,

- 같은 법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5항 및 제6항의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 비치와 등록번호 등 표시 의무의 삭제로 같은 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3호와 4호가 삭제됨에 따라서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3호를 삭제하며,

- 조례 본 조항의 변경에 따른 [별표 1～6]의 근거 조례 조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고인경 위원	․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에서 3번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도시행정 과장 임태화	․ 상위법령이 폐지된 내용으로 옥외광고업체에 대해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 이 관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삭제함
채장식 위원	․ 개정안을 보면 대부분 현행 보다 수수료가 많이 인상 되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 적용기준이 삭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2016년 1월 옥외광고물 법령이 개정되고 6월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수수료가 인상되었고 대구시 표준안이 2016년 우리 구에 내려왔지만 갑자기 표준안으로 개정하면 업체 또는 상가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각 구·군별로 보조를 맞춰 개정하게 됨 ․ 광고업체에 대해 장부 등 비치와 등록번호 표시의무대상이 우리 구의 경우도 100여개 이상 되어 일일이 감시·감독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제재는 현실성이 부족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법령으로 삭제되었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가로등 현수기 지정게시대가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까?	도시행정 과장 임태화	․ 현재 현수막과 같이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되다 보니 제재할 수 있도록 2018년도 5월에 대구시에서 현수막과 대비해서 신고라든지 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 가로등주에 무작위로 부착 하니까 도시환경이 불결하여 신고를 받아 제도화해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함
김상선 위원	․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 할 때 따로 수수료가 없었습니까? ․ 그때하고 지금 신설한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 지정게시대 수수료는 대구 옥외광고협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지정게시대가 전체 55개소 있고 수수료는 1개소당 6,000원씩 매월 납입 하고 있고, ․ 지정게시대에 대하여 이번에 신설하는 사유는 기존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 6,000원 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명확 하게 지정게시대라는 기준이 없어 대구시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함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관 계 법 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⑦ 시장 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