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79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세무과 소관-

(제251회 임시회)

2019. 10. 2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79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2.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10. 1.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0. 2.

□ 상정일자： 2019. 10. 11.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세무과장 조윤숙】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목적

-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

□ 출연금액 : 11,523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본 계획안은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하여 우리구의 출연금을 사전의결하기 위한 제안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구의 지방세 발전기금 11,523천원 출연함.

□ 검토결과

∙ 본 출연계획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매년 일정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 금액만큼 출연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이므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송창주 위원장	· 과장님, 그러면 8개 구에 발전기금이 1,100만 원 내는 게 똑같습니까 ?
조윤숙 세무과장	· 아닙니다. 다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송창주 위원장	· 그러면 8개 구군에서는 달성군이 제일 출연을 많이 하겠네요.
조윤숙 세무과장	·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많이 하고 저희는 8개 구군 중에는 세 번째입니다.
송창주 위원장	· 발전기금인 출연금이 개인적으로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