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01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9. 10. 22.(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801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10. 1.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19. 10. 2.

❍ 상정일자 : 2019. 10. 11.

【 제2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

가. 제정이유

❍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 또는 시설에 준공 표지판을 제작·설치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준공 검사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준공표지의 설치, 설치의 장소(안 제4조 ~ 제5조)

❍ 표지의 내용, 표지의 규격 등(안 제6조 ~ 제7조)

❍ 표지의 적용제외(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손광기】

❍  본 제정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에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정책실명제의 정착과 설계, 시공, 감독자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장	․ 기존 공사한 것은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해서 준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승용	․ 일반교량 같은 것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무화 안 되어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마다 다른데 창원시 50억 이상, 거제시 1억원 이상, 강원도는 5천만원 이상으로 되어있고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은 다하고 있음 보통 안 하고 있는 것은 일반도로의 포장공사로 공간이 부족하여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고, 하천공사라 든지 50m 이상 도로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관 계 법 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