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30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12.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 장 식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Ⅰ. 심사과정

○ 제출일자： 2019. 11. 1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1. 20.

○ 상정 및 의결：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심사(2019. 12. 1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심사(2019. 12. 1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19. 12. 12)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 임대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 청취로 생략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박종영】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675,500	614,100	61,400	10.00
일 반 회 계	662,600	603,800	58,800	9.74
특 별 회 계	12,900	10,300	2,600	25.24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62,600	603,800	58,800	9.74
지방세수입	89,931	77,470	12,461	16.08
세외수입	29,028	27,502	1,526	5.55
지방교부세	15,900	12,300	3,600	29.27
조정교부금 등	71,835	66,733	5,102	7.65
보 조 금	432,482	399,736	32,746	8.1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3,424	20,059	3,365	16.77

나. 세출예산(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62,600	603,800	58,800	9.74
인 건 비	89,522	81,972	7,550	9.21
물 건 비	31,852	28,826	3,026	10.50
경상이전	483,742	431,933	51,809	11.99
자본지출	47,698	51,311	△3,613	△7.04
보존재원	1,000	1,000	0	0.00
내부거래	872	689	183	26.60
예비비및기타	7,914	8,069	△155	△1.93

다. 세출예산(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62,600	603,800	58,800	9.74
일반공공행정	25,141	24,635	506	2.05
공공질서 및 안전	1,730	1,764	△34	△1.91
교 육	4,647	4,431	216	4.87
문화 및 관광	15,651	14,202	1,449	10.20
환 경	18,041	17,504	537	3.07
사 회 복 지	427,076	378,559	48,517	12.82
보 건	17,217	17,629	△412	△2.33
농림해양수산	4,306	4,110	196	4.78
산업ㆍ중소기업	4,339	3,391	948	27.95
교통 및 물류	9,934	8,699	1,235	14.20
국토 및 지역개발	24,534	27,059	△2,525	△9.33
예 비 비	5,740	5,518	222	4.02
기 타	104,244	96,299	7,945	8.25

라.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662,600	603,800	58,800	9.74
기획조정실	11,212	10,666	546	5.12
감 사 실	359	340	19	5.59
총 무 과	59,016	54,436	4,580	8.41
재 무 과	5,048	5,349	△301	△5.63
민원여권과	442	377	65	17.24
세 무 과	996	838	158	18.85
징 수 과	884	760	124	16.32
정보통신과	3,969	4,246	△277	△6.52
일자리정책과	5,888	5,305	583	10.98

관 광 과	3,403	1,567	1,836	117.12
도시재생과	6,925	14,869	△7,944	△53.43
민생경제과	6,290	5,308	982	18.50
복지정책과	63,057	55,833	7,224	12.94
생활보장과	60,510	62,911	△2,401	△3.82
가족복지과	298,762	255,464	43,298	16.95
환경관리과	1,473	794	679	85.65
자원순환과	29,276	28,687	589	2.05
문화예술과	9,119	7,372	1,747	23.70
공원녹지과	8,768	7,852	916	11.67
평생교육과	6,644	6,377	267	4.19
체육진흥과	3,559	5,773	△2,214	△38.35
도시행정과	3,040	1,084	1,956	180.44
안전총괄과	1,862	1,886	△24	△1.30
건축주택과	1,215	738	477	64.57
건 설 과	14,040	11,601	2,439	21.02
교 통 과	3,206	2,884	322	11.20
토지정보과	1,911	769	1,142	148.57
보 건 과	12,175	11,967	208	1.74
건강증진과	11,431	12,041	△610	△5.06
위 생 과	1,093	1,059	34	3.23
강북보건지소	661	88	573	649.78
의회사무국	2,834	2,691	1,430	5.3
주민센터	23,531	21,868	1,663	7.60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액(안)	201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900	10,300	2,600	25.2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0	575	△575	△100
의료급여기금	1,114	1,042	72	6.91
지하수관리	940	849	91	10.72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2,197	2,148	49	2.28
기반시설사업	35	35	0	0
주 차 장	8,614	5,651	2,963	52.43

4.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수정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662,301	662,600	△299.3	△0.05
기획조정실	11,162	11,212	△50	0.44
감 사 실	359	359	0	0
행 정 국	70,296	70,356	△60.5	0.08
신성장전략국	22,473	22,506	△33.3	0.14
복 지 국	453,074	453,079	△5	0.001
문화녹지국	27,966	28,090	△123.6	0.44
도 시 국	25,263	25,274	△11.3	0.04
보 건 소	25,347	25,359	△11.5	0.04
의회사무국	2,830	2,834	△4.1	0.10
주민센터	23,531	23,531	0	0

5. 검토의견

❍ 우리구 재정은 전체예산 중 보조금 64.19%에 비해 자체세입은 지방세 13.6%, 세외수입 4.9%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의 자율적 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목별로  지방세 900억원(13.6%), 세외수입 320억원(4.9%), 지방교부세 159억원(2.4%), 조정교부금 등 718억원(10.63%) 국고보조금 3,020억원(45%), 시비보조금 1,305억원(19%), 보전수입 등 314억원(4.6%)이며,

❍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구비 부담 증가로 우리구 재정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 4,280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63.37%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

❍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대폭 증가되었으나,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구비 부담액도 증가함으로, 일자리창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관광자원개발, 문화공간조성, 도로․하수도 긴급보수,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운영여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복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 인상, 지방교부세 제도보완,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으며, 예산도 전시성,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지원금도 수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번 예산안은 신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만 반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지만,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북구 재도약의 날 행사와 정월대보름 행사를 같이하면 훨씬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도 공감하고 가급적이면 정월대보름 행사와 연계하는 것이 맞지만, 유치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행사를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은 중요하고 전문적인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2년에 한번쯤 가는게 맞다싶어서 행자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어떤식으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 삭감을 철회 해 주었면 좋겠다.
•289페이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니 감액이 되어 있는데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019년도에 전액삭감된 예산이 아닌가?	•2018년도에는 예산이 성립되었고 올해는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새롭게 경제활성화 라든지 외부에 벤치마킹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
•칠곡향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중에서 눈에 띄는게 칠곡향교지 발간사업이 시비와 같이 매칭되어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금이 아닌가?	•향교지가 발간한지가 20년이되는데 전체1,300페이지로 해서 전국 향교에 배부하는데 당초 매칭은 시에서 2,500만원 구에4,000만원자부담1,000만원해서 7,500만원으로 향교지를 발간하려고 하였음. 전체금액 7,500만원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최대한 이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향교와 협의하고 있음.
•후계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3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사실 구조로 보면 농업인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늘려 주는 것이 맞지않나?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한국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 해서 한농이라 그러는데 격년제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대회 단위로 하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로로 하는 등 격년제로 운영한다.
•여성아카데미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작년에 천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여성봉사자들이 양질로 좋은 자원봉사도 많이 하는데 삭감된 이후에 올해 운영결과는?	•올해 경우에는 경북대에서 공모를 했는데 강의장소가 예산이 축소됨으로 120명 정도 모집해서 운영했다. 어떻게든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

•어르신한마음 축제는 각 동당 180만원을 적십자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과연 행사로서 가치가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여부를 많이 따지고 있음. 혹시 폐지 할 생각이 있는가?	•대구시에서 전체로 하는 거라서 저희구만 참여를 안 하겠다는게 어렵다. 그래서 다른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다며서 구자체에서 별도로 한다고 들었는데 대구시 전체 참가하는데 우리구만 안가면 모양새가 맞지 않다.
•가축제한지역 용역이 2,200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가축사육이 관내 50개가 허가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지정해서 문제가 많다. 연경지구나 도남지구에 합필이나 분할이되면 제재할 수없고 관리가 안돼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측량비이다.
•다둥이 행복차량차량렌탈 사업에 있어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렌탈해서 해서 이용하느냐?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렌탈을 업체에서 대단히 잘 해 주고 있다. 만약에 그분이 날짜에 신청을 하게되면 업체에서 집까지 차를 갖다드리고 가져가고 한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불편한 점이 더 많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호응도가 좋아 렌탈비로 예산을 편성했다.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으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아마추어 예술인행사, 찾아가는 문화관련 사업과는 연관성이 있나? 정월대보름 축제와 북구 재도약의 날 행사 축제를 같이 하면 안되나?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 500만원 사업은 함지마을 스토리협동조합에서 거의 수년간하고 있어 연관성은 없다. 재도약의 날 행사는 1월 정월대보름 행사는 2월에 하는데 적극 검토 해 보겠다.
•방독면 구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구입이 3,500만원 쓰겠다고 책정되어 있는데 개당단가 및 이정도로 많이 구입해야 하나?	•민방위대원이 2만7천명이며행자부에서는 80%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고 이정도로 추가로 구입한다하여도 몇%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6대4정도 시에서 편성된걸로 아는데 우리가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인근주민이 많이 필요로 한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빈집이 우리관내에 1,800가구로 추정한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등급을 배겨 철거,리모텔링을 한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업이다.

Ⅴ. 토론요지

○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안은 배부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함.

Ⅵ. 심사결과

○ 2020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안 가결

붙 임：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결과

세 입

총 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1)	수정내역		수정예산액 (5)=(1)+(2)+(3)
			증액(2)	감액(3)
계		675,500,000	58,000	△58,000	675,500,000
일반회계		662,600,000	58,000	△58,000	662,599,700
특별회계		12,900,000	0	0	12,900,000
	의료급여기금	1,114,000	0	0	1,114,000
	지하수관리	940,000	0	0	940,000
	폐기물처리시설	2,197,000	0	0	2,197,000
	기반시설사업	35,000	0	0	35,000
	주차장	8,614,000	0	0	8,614,000

세 출

총 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1)	수정내역		예비비조정 (내부유보금포함)(4)	수정예산액 (5)=(1)+(2)- (3)+(4)
			증액(2)	감액(3)
계		675,500,000	0	△299,300	299,300	675,500,000
일반회계		662,600,000	0	△299,300	299,300	662,600,000
특별회계		12,900,000	0	0	0	12,900,000
	의료급여기금	1,114,000	0	0	0	1,114,000
	지하수관리	940,000	0	0	0	940,000
	폐기물처리시설	2,197,000	0	0	0	2,197,000
	기반시설사업	35,000	0	0	0	35,000
	주차장	8,614,000	0	0	0	8,614,000

※ 상세 자료는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