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2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 인 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과정

○ 발의일자 : 2019. 11. 08.

○ 발 의 자 : 조명균 의원 외 5인

○ 회부일자 : 2019. 11. 11.

○ 상정 및 의결 : 제252회 제2차 정례회(2019. 11. 29.)

2. 개정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

되어 시행됨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겸직신고 서면안내 및 내용 명확화(안 제7조)

○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7조의2)

○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안 제7조의3)

○ 징계기준 등(안 제7조의4)

4. 검토의견(전문위원)

○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행동기준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 아울러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등

○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깨끗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토론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명문화해 놓았기 때문에 공공단체의 범위를 북구로 한정시키자.	사무국장 이 대 하	• 현재 7조 1항은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갖고 있던 직위는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다.
조명균 위 원	• 제1항에 대한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것은 행안부에 나오는 권고사항이므로 꼭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다.	〃	• 지방자치법 35조 1항은 거기는 나와 있지 않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제3항이다. 겸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신고하여야 한다.
류승령 위 원	• 제7조의2 그 부분은 지금 의장은 권고할 수 있다고 아니고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가야 1항과 2항이 충돌되지 않나?	〃	• 원래 겸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겸직했을 경우에는 의장이 권고 처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우영 위 원	• 이왕 윤리강령 같으면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출마하든지 할 때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을 선도적으로 넣을 수 없나?	〃	• 선거법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경완 위 원	• 구창교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당 지자체라든지 북구의 공공단체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	• 상위법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식으로 수정하는게 맞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2(관리인 등 겸직신고)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제7조의2(관리인 등 겸직신고) ① 의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 “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