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10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10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11.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1. 11.

□ 상정일자： 2019. 11. 19.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 전담인력 포함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기준인력 등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확충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정수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09명에서

1,121.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87명에서

1,099.75명으로 함. (안 제2조)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3)

∙정원의 총계 : 현행 1,109명 → 조정 1,121.75명(+12.75명)

∙일반직 계 : 현행 1,107명 → 조정 1,119.75명(+12.75명)

- 6급 이하 계 : 현행 1,039명→조정 1,051.75명(+12.75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미세먼지 전담인력과 불법 주·정차 관리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기준인력 9명을 증원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이 확대 됨에 따라 이를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09명에서 1,121.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87명에서 1,099.75명으로 하며,

∙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총계를

1,109명에서 1,121.75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를 1,107명에서 1,119.75명으로 하며, 6급 이하 계를 1,039명에서 1,051.75명으로 조정함.

□ 검토결과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이 통보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향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강북지역의 위생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담 창구 신설을 위해 2명을 증원하며, 2020년 4월부터 입주예정인 연경지구 전입세대의 민원편의를 위해 연경분소 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이 밖에 불법주정차 관리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인력 4명을 증원하였음.

∙ 또한「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확대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수 3.75명을 증원하였음.

∙ 반면,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향후 5년간 25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구 재정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구의 지방세 수입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불가피한 증원이라 판단되어 이견이 없으나, 최근 정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원 확정 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불필요한 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강북보건지소 설립이 몇 년도 입니까? 3년 전인가요 ? · 당시에 창구인력 관련해서 우리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전담 관련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예,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 현재는 보건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에 있는 식품접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여기와서 보셔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계셔가지고 위생분소 설치는 몇 년 전부터 의견이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조직운영상 또 예산여건상 적시에 대응을 못하다가 올 초부터 본격화되어 추진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정원 조례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 위생업무를 처리해서 강북지역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현재는 본소에 와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증은 분소에서 받아가는 방식이지요? · 그러니까 신고필증 받는게 불편하다 이거네요. · 예전에 논의되었던 내용이라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현재 도활사업 지역인 산격1동, 칠성동은 거의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복현동 피난민촌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 해서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대 대학타운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어느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지요? · 현재 승인 및 승인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인된 건 뭐고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아닙니다. 현재 모든 사항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접수는 분소에서 하고 업무처리는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수리를 해 준다 이런 사항도 위생과에서 현재 합니다. 대신에 신고필증이나 이런 것은 위생분소로 가서 하게 됩니다. · 그렇지요. 접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민들로 봐서 모든 업무 처리가 위생분소에서 처리가 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그 쪽에서 교부해 주지만 내부적인 일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그건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디서 하든지... · 이건 2018년에 선정이 되어 사업기간은 올해부터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자세하게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추진이 미비한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업무가 시작될 것이다고 해당부서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승인 예정된 건 뭡니까?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기타 사업이 칠성종합시장 일원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입안 중에 있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 실장님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몇 분 있습니까? · 지금 근무처가 어디어디 입니까? ·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 그러면 처음부터 10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10명 있습니다. · 민원실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있고.... 시간이 4시간이다 보니까 1명을 배치시키기에는 업무 이런 사항이 조금 문제가 있어 저희들도 민원처리하는 쪽으로 아마 인사파트에서 2인 1조 그런 개념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일을 나누어 여러 사람이 가지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곳은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안 있었겠나 했는데 막상 시행을 하니까 그냥 거쳐 가는 일자리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고 또 현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계속적으로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일반직종 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단순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실에서 인감이나 주민등록 초본이나 떼고, 이 분들이 보니까 기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못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 그럼 8개 구에서 저희 구청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 7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정원 조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1월 1일부로 바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만약에 이 분들이 7시간 연장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업무 증감분이나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추후에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저희들이 그런 수치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건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