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1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1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11.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1. 11.

□ 상정일자： 2019. 11. 19.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 제안이유

□ 2019년 10월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직속기관에 포함하고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속기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안 제11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지정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2019년 10월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직속기관에 포함하고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1조에서 직속기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하고 별표1에서 명칭은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며,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서로 30으로 하고, 구암동 일원을 관할하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 이 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진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법령의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이 없으나,

∙ 안 제11조제4항 중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로 제3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로 수정안을 제시하오니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할구역이 구암동 일원으로 되어 있으나 인근동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강북지역 주민들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등을 통한 조치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개정안 준비하시면서 아마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11조 설치 부분에 지금 3항이 신설되는 거지요? · 그러면 현재 3항이 4항으로 옮겨지면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예 · 예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 등 제11조(설치)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 ----------------------------.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 등 제11조(설치)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