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12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12

대구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11.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1. 11.

□ 상정일자： 2019. 11. 19.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 제안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업무 및 권한을 발굴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중 관련 법령과 내용 및 용어가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여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임명제한 요건을 관련 법령

의 내용과 일치하게 정비 (안 제5조)

□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 제시하도록 하여 구제절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안 제33조)

□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납세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사전 심사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부터 납세자 권리보호 (안 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업무와 권한을 발굴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임명제한 요건을 관계 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여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중 임명제한 요건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게 하고,

∙ 안 제33조에서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납세자 권리 침해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전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사전 제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 또한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납세자의 권리 침해여부 등을 납세자보호관이 사전 심사함으로써 입법 초기부터 납세자의 권리 제한을 제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계 법령 범위 내의 개정이므로 이견이 없으나,

∙ 안 제7조제1항 중 제4호 및 제5호는 제33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규정하여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오니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지금 현재 납세자보호관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 정식적인 구청 공무원은 아니시고?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예. 법률상담실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아닙니다. 세무주사 6급으로 ...
조명균 위 원	· 납세자보호관이 원래 세무과 소속 아닙니까? · 인원은 구청에 1명 이고, 상위법에 하라고 권고된 사항이지요? · 개인적으로 이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납세자보호관이 원래 각 구청에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그 업무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능상 그 쪽에 두는 것보다 우리 쪽에 두는 게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납세자보호관은 저희 기획조정실에 두고 있습니다. · 예 · 현재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기준
구창교 위 원	·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나와 있는 안 제7조제1항 중 4호, 5호는 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삭제하자, 같은 조 2항제5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저희들도 문구상에 오히려 전문위원께서 제출하신 의견이 오히려 좀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구창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정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7조가 규정하는 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고 33조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부분이라서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있는냐라는 생각이 들고, 별개의 영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킨 거고, 전문위원님도 토론에 참여해 주시지요.
김진호 전문위원	· 제가 볼 때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대해서 규정은 해 놨는데
유병철 위 원	· 업무는 업무고, 제 의견은 권한에 대해서 규정한 거라면서요 제7조의 제목 자체도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라고 제목도 나와있고, 조항의 제목도.....
김진호 전문위원	· 1항부터 3항까지는 주로 세무부서의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권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았는데....
유병철 위 원	· 저는 이 조항을 이렇게 정리한 것에 의미는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전의견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도 다른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이 법 조항을 만들 때 충분하게 고민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표준 개정하는 권고안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권고안이 내려 온게 아니고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사전심사라든지 사전에 참여를 시켜라, 이런 사항을 추가를 해 달라, 이런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온 건 아니고
유병철 위 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걸 생각하고 권고안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한에서 규정하는 것과 업무의 범위는 별개로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 조례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권한이라고 하면 주로 세무부서에 대한 권한이거든요 납세자보호관은 자료제출이라든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추가시켜 달라, 행정안전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이 업무가 새로 생겼으니까 업무에 넣어 달라는.....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권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려 보낸건지 아니면 업무에 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라고 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현종 규제개혁 법무팀장	· 업무로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가업무로 내려왔습니다.
유병철 위 원	· 그러면 권한에 굳이 넣었던 건 하다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박현종 규제개혁 법무팀장	· 저희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세무과에 명확한 권한을 가지기 위해 추가로 고유권한을 넣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병철 위 원	·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네요. 중복의 의미보다는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 되었다고 보여지네요.
조명균 위 원	· 지금 보면 개정이유하고 주요내용 이런 부분이 조금은 상이한 것 같아요. 개정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발굴, 내지는 관련 법령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고 그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건데 주요내용으로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입법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요내용하고 개정이유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이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강화 추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추가해 가지고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명균 위 원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함으로 실질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한다 그 뜻이네요. 납세자보호관은 우리 구청에 한 분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무게감이 보호관 쪽으로 실리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항은 이 분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의견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사전에 한 번 더 심사를 거쳐 가는 사항이고 이 분은 현장에서 납세자 피해사항 이런 걸 가장 많이 접하고 상담하고 납세자가 이의 있는 사항을 현장에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의신청이나 권리침해 이런 규정을 할 때 의견을 들어봐라 그래야지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사항입니다.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조명균 위 원	· 본 위원은 이 조례안도 좋지만 이걸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한 분,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한 분을 더 지정해서 같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든 한 쪽으로 편중되게 되면 무게감이 한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는데 양 바퀴에 같이 힘을 실어서 균형있게 해서 실질적인 납세자에게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 실장님 그러면 북구만 이번에 합니까? 아니면 8개 구도 이번에 합니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 입법 시점은 구·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개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창주 위원장	· 아까 조명균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지금 혼자인데 만약에 1명 더 늘어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 현재 업무량이나 모든 사항이 옳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현재로 이 분이 업무가 주로 상담하고 이의신청을 도와주고 아직까지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충원을 한다 이런 사항은 현재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나 업무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경완 위 원	· 실장님, 아까 유병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 원	·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쪽으로 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 예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김진호 전문위원	· 신설 안에 40조 하고 41조에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유병철 위 원	· 그럼 그것도 삭제하든지 해야지요.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권한에 대해 규정한건...
김진호 전문위원	· 제가 보니까 같은 말을 한 조례에 세 번을 반복해 놓았거든요.
조명균 위 원	· 실장님, 개정이유에 용어가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는데 용어가 상이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이 징계사유에 해당된 여러 가지 있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의 승진 임용에 제한됐다든지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한 내에 있는 사람이다. 이렁게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조금 강화하고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조명균 위 원	· 하여간 한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는 행정은 조금 불합리한 행정인 것 같은데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창교 위 원	·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7조 권한을 구체화해서 그대로 두자, 아니면 제33조 업무에 중복되고 하니까 33조로 통합해서 하자, 그 내용인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전문위원님 제시한 의견에 찬성합니다.
유병철 위 원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해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우리 실무단위에서 이렇게 조문을 정리한 것은 분명히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에 대해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 조례안의 이유에도 그 취지에 추가업무 및 권한을 발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손댈 필요가 있나, 원안 통과시키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0조(이의신청 사전 의견제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건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1조(자치법규 사전심사) 제41조(자치법규 사전심사)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시 납세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사전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삭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