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1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무과 소관-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1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11.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1. 11.

□ 상정일자： 2019. 11. 29.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총무과장 장대윤】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개정안이 통보되어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와 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신설 (안 별표2)

- 상시출장 대상업무 8개를 정하고 지급방법을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로부터「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개정, 통보되어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 대상업무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를 별표2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 별표2에서 상시출장 대상업무를 8개로 구분하고 지급방법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에 따라 이제까지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상시출장 대상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월액여비가 집행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지침이 언제 내려왔지요? · 4월에요? 바쁜게 아니라서 천천히 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기준표에 별표2가 있고, 그 뒤에 보면 관계법령에서 별표8이 있고, 별표8을 굳이 여기에 첨부한 이유가 뭐지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 별표1을 보니까 8가지네요 지금 현재 한도액이 얼마지요? · 그걸 15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출장일수,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장대윤 총무과장	· 개정한 건 올해 4월 16일인데 그 때 바로 내려왔습니다. · 어차피 예산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올해 안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이건 관계법령이라고 해서 참고사항입니다. · 지금 22만 5천원입니다. · 그렇게 했고 이번에 하는 건 상시출장자를 한번 더 구청장이 지정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해서 확실히 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 과장님,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이상입니까? 1시간 이상입니까? 2시간 이상입니까? · 우리가 평균으로 하면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이내는 안 되잖아요.	장대윤 총무과장	· 4시간 이상인데 상시출장자는 매일 나가는 직원들입니다. 그건 별도로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1시간 이상만 나가면 되는데 별도로 명단을 받아서 청장님 방침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직원이 상시출장 업무가 맞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나서 지정을 합니다. · 예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