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14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무과 소관-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14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11.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1. 11.

□ 상정일자： 2019. 11. 29.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총무과장 장대윤】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에 대한 정비‘ 통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 없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

□ 자율방범대 설치, 설립, 신고에 관한 문구 개정 및 삭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10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에 대한

정비‘ 통보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제명을「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

례」로 변경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안 제10조 등에서 설치 및 신

고에 관한 문구 삭제

∙ 신고 등과 관련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삭제

□ 검토결과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들에게 신고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자율방범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제7호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순수 민간단체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설립 신고와 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은 신고 의무 부과와 관련없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므로 존치시키되, 제4항 중 최소인원 20명은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10명으로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오니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없음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상위법에 위임없이 못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실제 지금 과도하게 최소한의 의무규정까지 이렇게 빼는 건 현재 우리 북구 현실로 봐서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원들하고 그 전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안을 조금 수정하려고 해요. 그동안 매년 정말 열심히 잘 하는 자방대 동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자긍심을 살려주기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위해서라도 부족하게 활동하는 자방대에 대해서는 그나마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나왔듯이 최소한의 구성요건 정도는 10명 이상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정도여야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경완 위 원	· 좋습니다. 2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 원	· 최소한 20명은 되어야 조를 3개 정도 나누어서 돌아가더라고요. 대현동은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구창교 위 원	· 저도 방금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명문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분소지역 문제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분소가 설치된 지역에는 별도의 설치운영할 때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분소도 그러면 기존 2항에 2년 이상 운영되었을 때 인정하는 거지요?
장대윤 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구창교 위 원	· 지금 분소에 인정받고 있는 지역은,
장대윤 총무과장	· 금호분소 입니다.
구창교 위 원	· 차후에 연경지역이 될지, 그럼 앞으로 5조2항을 삭제해 버리면 연경지역에 분소가 설립되면 바로 인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까?
장대윤 총무과장	·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창교 위 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기간을 안 거치고 바로 해 줬다가 또다시 그 조직이 와해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이중적인 행정의 불편함이라든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장대윤 총무과장	· 먼저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10명 이상 했는데 어차피 이걸 살릴려고 하면 근무조 편성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20명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활동이 있을 때 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구창교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그런 활동기간을 두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1년 정도는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경비지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 예산을 투입하느냐 문제인데, 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지요 안 줘도 되는데 한번 주고 이때까지 안 준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가진다면 지원해 주는 거고 대신 8조 입니까? 경비지원 제한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든지 사회적 물의 또는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좀 명확하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차감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관리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있는 자방대원들의 자긍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입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원봉사라는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게 블론티어, 자발성에 대가성이 없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를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혹은 저녁에 야간순찰 하면서 간식비 정도로 지원하는 건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아껴쓰고, 그렇게 잘 합디다. 그래서 지원은 하되 전체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언적이라도 조례에 명확하게 제한하는 부분을 넣고 본 위원은 20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송창주 위원장	· 과장님, 정산을 어떻게 봅니까? 분기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 봅니까?
장대윤 총무과장	· 분기별로 보고 있습니다. 한 분기 마치면 분기 익월 10일까지 활동결과 정산서를 저희들한데 가져오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 저도 보니까 체크카드 끊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구창교 위원이나 유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3개 동 중에 23개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병철 위 원	·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조문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