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17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817

대구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 11. 6.

○ 발 의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1. 11.

○ 상정일자 : 2019. 11. 19.

【제25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복지정책과장 위연선】

가. 제정이유

○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위치, 기능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제3조)

○ 입주자격 (안 제4조)

○ 운영 및 관리 (안 제5조 ~ 제6조)

○ 지휘 및 감독 등 (안 제7조 ~ 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는 보훈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 안 제4조는 입주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5조와 제6조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리․운영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며

․ 안 제7조는 위탁 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자 지휘․감독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기능, 입주자격,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교류 활성화 및 노인복지 향상 등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이므로 시설의 운영관리에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 의원	제4조 입주자격에 대하여 제1항에 국가유공자로 크게 묶어놓고 제2항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단체로 하면 어떨까요? - 노인종합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위연선	- 제4조제1항에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포함됨. - 입주할 단체는 9개 보훈단체와 북구노인지회와 기타 단체로 계획됨. 노인종합복지관은 북구노인회지회와 노인대학의 용도로 사용 예정임. -예산이 노인종합복지관 국비와 보훈회관 보훈처 국비를 받았음.
		복지국장오대흥
차대식의원	- 입주하는 단체의 면적이 차이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위연선	면적 차이가 조금씩 나지만 상호협력해서 합의함.
한상열	- 보훈단체는 몇층으로 나누어졌는가?		- 1층 노인회, 2층․3층 보훈단체, 4층 도시재생지원센터, 산업문화전시장, 5층 대강당임
류승령	-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든지 해야하는데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 부분의 운영계획은?		-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는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입주하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서 노인대학을 더욱 활성화 시킬 예정임.
김지연의원	- 시설을 무료로 할 것인지, 사용료가 발생하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향후 계획은? - 이 공간이 지역의 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보훈단체가 아니라도 지역의 어떤 단체가 시설을 사용하겠다면?	복지정책과장 위연선 복지국장 오대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100% 무료임. - 4층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산업문화전시장 등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음. 빈 시간대는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