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18

대구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818

『대구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11. 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1. 11.

○ 상정일자 : 2019. 11. 19.

【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위연선】

가. 폐지이유

○ 조건이 유리한 중앙 대출제도의 시행, 은행권의 개인연대보증 폐지 권고 등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미미하며

○ 예산이 특별회계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져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의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하였으나

․ 금융환경의 변화로 2011년 이후 융자실적이 미미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함이며

○ 검토결과

․ 2014년부터 지금까지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융자신청이 1건도 없으며,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출제도(미소금용, 햇살론 등)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차대식 의원	- 기금의 사용실적이 부진한테 그 이유가 홍보 부족인지, 주민의 생활 수준이 나아져서인지 설명 바람. - 기금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 구청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는 명분 아래 더 좋은 조건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위연선	- 홍보 부족보다 중앙부처의 생업자금, 버팀목전세자금, 한국장학재단학자금 등 융자조건이 좋은 상품이 많아,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소득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합해져 1996년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 바뀌었음. - 중앙에서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타구에서도 폐지하는 분위기며, 다른 좋은 자금이 있기 때문임.
류승령의원	- 2011년부터 운영실적이 너무 없었는데 좀 더 일찍 폐지되지 않았는지? - 융자금 상환 및 회수는 계획은?		-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 지방사업은 폐지하라고 왔었지만, 주민들이 혹시 불편해할까 싶어서 조금 더 유지하였음. - 미상환액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 여러 절차를 거쳐 결손처분 가능한 건은 결손처분 하고, 조례를 폐지해도 미상환액의 관리는 계속할 것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