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22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및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822

대구광역시 북구 공사장 및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 11. 7.

○ 발 의 자 : 최우영 의원 외 4명

○ 회부일자 : 2019. 11. 11.

○ 상정일자 : 2019. 11. 29.

【제25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최우영 의원】

가. 제정이유

○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안 제6조~안 제7조)

○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안 제8조～제9조)

○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안 제10조)

○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권남숙】

○ 이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대상을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이상 공사장으로 하고,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생활소음 측정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사장 비산먼지와 도로 먼지 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10조는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특정장비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11조는 지도단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과 사업자의 저감관리 자율참여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 검토결과

․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의 저감실천 자율참여로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류승령 위원	- 제6조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 300세대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이상이라도 되어있는데, 다른 공사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인가?	최우영 의원	- 기본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따라 대부분 시행되고 있음. 이 조례 는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임. -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는데, 군 단위는 1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한 곳도 있고, 대부분 대도시에서 300세대이상 10,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좀 더 강력하게 하려면 100세대 이상 규모 정도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대도시에서 규정하는 300세대, 10,000㎡ 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 결정하였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 위원	- 타구 조례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책무, 구의 책무가 있는데, 사실 구민의 책무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 같은데 제5조에 구민의 책무를 넣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림.	최우영 의원	-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해보면 유사한 조례명에서 층간소음 문제까지 규제시키고 포함하는 조례도 있음. - 그 내용을 조례에 다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사업장과 공사장이라는 형태의 규정을 해 놓았고, 소음이라든지 층간소음도 들어갈 수 있음. 아파트 층간소음까지 다 규제하려고는 자세히 명기하지 않았음. - 이 조례 자체가 실천 조례 성격이 강하며,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단속근거는 있지만, 사업자와 주민들도 같이 동참해서 실천하자는 조례의 취지가 있게 때문에 사업자의 책무뿐만 아니라 주민의 책무도 같이 포함하였음.
김지연의원	- 조례명에 공사장이라고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우영 의원	- 일반적인 생활보다 재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아파트 토목공사에서 준용되는 조례임. - 명칭 자체의 생활소음이라는 것도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맞추었고,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타 조례도 대부분 공사장이라고 특정하는 데가 훨씬 많음.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이나 진동 또는 먼지에 대하여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 공사장을 빼면 이동소음 예를 들어 리어카에 가지고 다니는 확성기․소음기 이런 것들도 애매하기 때문에 넣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함.

○ 김지연 위원 : 안 제2조 수정 동의

안 제2조제3호에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를, 제4호에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를 추가할 것을 수정동의 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