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19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13.(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819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 11. 6.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19. 11. 11.

❍ 상정일자 : 2019. 11. 19.

【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설과장 홍승용】

가. 일부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한자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수정함.

❍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나.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문구를 수정(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4조제2항)

- 토석, 사력 등 -> 토석·모래·자갈 등

❍ 예전 구법에 나왔던 용어를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2조제2항)

- 부당이득금 -> 변상금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손광기】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 제1조,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의 토석, 사력을 토석·모래·자갈로 수정하고

-「소하천 정비법」제22조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제2항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현재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 단순한 용어변경 이지요? 토석, 사력을 토석, 모래, 자갈로, 토석도 흙, 돌 이렇게 바꾸면, 사력을 모래, 자갈로 바꾸듯이, 그것은 문구가 안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승용	․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합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수 정 안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2.5로한다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7. 토석·사력의 채취 가. 소하천의 경우 구청장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 15/100 “비고” 2.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하 생략)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2.5로한다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소하천의 경우 구청장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 15/100 “비고” 2.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하 생략)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 하는 경우

□ 최수열 의원  : 조례 [별표 1], [별표 1]의 비고, [별표 2] 수정동의

-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 구분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에서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중 “사력”을

“모래·자갈”하고, 구분 7. “토석·사력의 채취”를

“토석·모매·자갈의 채취”로 하고, 산정기준 가.“사력”을

“모래·자갈”로하고, 비고 2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기준 감면대상 7. “농지개량조합이”를

“한국농어촌공사가”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함.

【 관 계 법 령 】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소하천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