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3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제252회 제2차 정례회]

2019. 12.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채 장 식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19. 12. 11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19. 12. 11

○ 상정 및 의결：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심사 의결(2019. 12. 19)

Ⅱ. 제안설명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제안 설명 청취로 생략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박종영】

Ⅳ.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06,740,000	674,700,000	32,040,000	4.75%
일 반 회 계	694,200,000	663,000,000	31,200,000	4.71%
특 별 회 계	12,540,000	11,700,000	840,000	7.18%

1.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계	706,740,000	674,700,000	32,040,000	4.75%
지 방 세	81,844,000	77,470,000	4,374,000	5.65%
세 외 수 입	41,599,031	34,336,772	7,262,259	21.15%
지 방 교 부 세	19,360,000	15,810,000	3,550,000	22.45%
조정교부금 등	84,242,994	75,181,994	9,061,000	12%
보 조 금	425,159,951	416,051,592	9,108,359	2.1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4,534,024	55,849,642	△1,315,618	△2.36%

세출예산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06,740,000	674,700,000	32,040,000	4.75%
인 건 비	83,402,712	86,084,735	△2,682,023	△3.12%
물 건 비	30,039,253	31,813,442	△1,774,189	△5.58%
경 상 이 전	455,752,230	452,825,264	2,926,966	0.65%
자 본 지 출	93,891,380	80,334,412	13,556,968	16.88%
융자 및 출자	0	120,000	△120,000	순감
보 전 재 원	1,000,000	1,460,000	△460,000	31.51%
내 부 거 래	8,801,923	7,027,910	1,774,013	25.24%
예비비및기타	33,852,502	15,034,237	18,818,265	121.84%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06,740,000	674,700,000	32,040,000	4.75%
일반공공행정	31,210,456	31,943,153	△732,697	△2.29%
공공질서및안전	1,869,051	1,860,786	8,265	0.44%
교 육	4,268,045	4,480,265	△212,220	△4.74%
문화 및 관광	19,673,989	17,920,147	1,753,842	9.79%
환 경 보 호	25,319,882	25,591,334	△271,452	△1.06%
사 회 복 지	402,249,920	397,534,206	4,715,714	1.19%
보 건	17,967,586	18,137,018	△169,432	△0.93%
농림해양수산	4,692,879	4,251,552	441,327	10.38%
산업ㆍ중소기업	7,990,874	4,460,386	3,530,488	79.15%
수송 및 교통	32,005,206	25,218,082	6,787,124	26.91%
국토및지역개발	40,620,387	37,376,436	3,243,951	7.34%
예 비 비	22,701,233	5,123,992	17,577,241	343.04%
기 타	96,170,492	100,802,643	△4,632,151	△4.60%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증감내역
계	706,740,000	674,700,000	32,040,000
기획조정실	33,093,639	15,433,880	17,659,759	․ 대구신청사 유치 홍보 190,000 ․ 국제교류외빈초청△10,000 ․ 재해재난예비비 17,577,241 ․ 국내여비 △35,000
감 사 실	307,440	339,907	△32,467	․ 시간외근무수당 △14,000 ․ 업무추진기본여비 △10,000
총 무 과	53,911,658	56,757,052	△2,845,394	․ 행정업무보조인부 △71,561 ․ 퇴직공무원기념품 △14,910 ․ 직원건강검진비 △50,000 ․ 북구청직장어린이집 △70,000 ․ 통장자녀장학금 △13,020 ․ 인건비 △1,225,647 국내여비 △40,000
재 무 과	5,544,431	5,624,431	△8,000	․ 전자복사기임차 △14,000 ․ 청사청소용역 △20,000 ․ 금호분소분지매입비 △23,000 ․ 동주민센터차량구입 △12,000 ․ 기본여비 △15,200
민원여권과	357,419	400,119	△42,700	․ 인건비 △20,000

세 무 과	889,136	914,085	△24,949	․ 기본여비 △16,030
징 수 과	763,974	847,589	△83,615	․ 인건비 △20,000
정보통신과	4,698,435	5,036,284	△337,849	․ 전용회선사용료 △21,096 ․통합관제시스템유지보수 △44,000 ․ CCTV유지보수 △27,000 ․ 공공운영비 △188,000 ․ 인건비 △33,316
일 자 리 정 책 과	8,595,941	5,568,307	3,027,634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부임 50,862 ․ 지역산업맞춤형창출지원사업 △50,000 ․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비 2,430,000 ․ 기본여비 △20,600
관 광 과	4,698,150	4,159,033	539,117	․ 구석구석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200,000 ․ 인건비 △23,000
도시재생과	17,596,847	18,585,794	△988,947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87,000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2,011,000 ․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복현 800,000
민생경제과	6,564,167	6,156,199	407,968	․ 전통시장 협업화사업 70,000 ․ 2019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271,074 ․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 △19,700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23,800 ․ 가축살처분보상금등지원 10,000
복지정책과	61,125,429	59,429,841	1,695,588	․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10,679 ․ 장애인거주시설지원 △323,465 ․ 대구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공사 △724,000 ․ 재무활동 89,151
생활보장과	59,852,521	62,867,051	△3,014,530	․ 노숙인자활시설운영지원 64,035 ․ 기본여비 △32,400 ․ 취약계층기본생활보장 △190,000
가족복지과	276,988,245	270,975,431	6,012,814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인부임 127,692 ․ 신설경로당임차료 △70,000 ․ 양로시설운영비지원 56,242 ․ 노인복지관민관위탁 △30,000 ․ 노인돌봄서비스단가보조 △46,700 ․ 대구경로당리모델림사업 122,857 ․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 △30,396
환경관리과	1,662,889	1,725,016	△62,127	․ 인건비 △19,800
자원순환과	35,930,917	36,168,112	△237,195	․ 자산취득비 △17,479 ․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75,000
문화예술과	8,675,813	7,602,863	1,072,950	․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950,000 ․ 고성동소규모야외공연장설치 100,000
공원녹지과	11,234,230	10,811,563	422,667	․소나무재선충병방재 350,000 ․ 소나무재선충병방제감리비 50,000
평생교육과	6,334,755	6,571,878	△237,123	․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23,000 ․ 동변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대응투자비 지원 △183,800
체육진흥과	6,763,868	6,675,093	88,775	․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72,000
도시행정과	1,935,977	1,291,877	644,100	․ 옥산로테마거리조성 700,000

안전총괄과	1,971,292	1,983,787	△12,495	․ 찜질방활용무더위쉼터운영 및 폭염대응 활동 20,000 ․ 한파저감시설설치 10,000
건축주택과	761,132	862,667	△101,535	․ 건축사대행업무수수료지급 △60,000
건 설 과	34,997,123	25,701,761	9,295,362	․ 학정동 192-1번지도로건설 700,000 ․ 산격동유통단지상권활성화 600,000 ․ 도로굴착원인자부담복구비 200,000 ․ 보안등가로등전기요금 △310,000 ․ 노원・고성동일원 노후보안등정비 1,000,000 ․ 조야동내진성능보강사업 600,000 ․ 팔거천재해예방사업 2,319,000
교 통 과	10,760,194	9,931,130	829,064	․ 여비 11,600
토지정보과	731,063	802,523	△71,460	․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비 △23,962
보 건 과	12,040,163	12,003,725	36,438	․ 장애인 및 시설 생활자 예방접종 49,392
건강증진과	12,110,253	12,405,433	△295,180	․ 영양곡물선식 등 건강물품구입 14,100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199,229
위 생 과	1,087,591	1,079,091	8,500
강북보건 지 소	650,722	650,722	0
의회사무국	2,586,552	2,798,232	△211,680	․ 월정수당 △15,000 ․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49,332
주민센터	21,518,034	22,539,524	△1,021,490

2. 특별회계

세입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540,000	11,700,000	840,000	7.18%
세외수입	6,400,932	3,611,401	2,789,531	77.24%
보 조 금	909,881	905,631	4,250	0.47%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5,229,187	7,182,968	△1,953,781	△27.44%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경정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계	12,540,000	11,700,000	840,000	7.1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40,000	605,000	35,000	5.79%
의료급여기금	1,048,000	1,025,000	23,000	2.24%
지하수 관리	809,000	849,000	△40,000	△4.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148,000	2,148,000	0	0
기반시설사업	35,000	35,000	0	0
주 차 장	7,860,000	7,038,000	822,000	11.68%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12,540,000	11,700,000	840,000
징 수 과	59,656	79,720	△20,064
복지정책과	640,000	605,000	35,000	․ 전출금과 기타 집행잔액
생활보장과	1,048,000	1,025,000	23,000	․ 의료급여사 관리사 인부임
환경관리과	809,000	849,000	△40,000	․ 예비비 조정
자원순환과	2,148,000	2,148,000	0
도시행정과	35,000	35,000	0
교 통 과	7,800,344	6,958,280	842,064	․ 적립금과 기타집행잔액

3. 명시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명시이월 현황】

(단위：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2019년도	일반회계	107	65,912,094,000	11,058,755,345	54,853,338,655
	특별회계	2	170,000,000	60,470,200	109,529,800

∙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기능형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등 시기미도래, 대구전통활죽궁장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요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주관 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됨.

4.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부분

○ 지방세는 재산세 등 43억 7천 4백만원 증가한 818억 4천 4백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등 44억 7천 3백만원 증가한 351억 9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5억 5천만원 증가한 193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85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837억 4천 3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은 91억 4백만원 증가한 4,242억 5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6억 3천 8백만원 증가한 493억 5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부분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43억 3천 7백만원 감소하여 953억 6천 7백만원이며, 자체사업에서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 3억 1천만원, 매천동 377-4번지선외 도로건설 등을 감액편성하고, 조야동 내진성능보강 등 특별교부세 6건에 35억 5천만원 노후보도 환경개선 등 특별교부금 30억 9천 5백만원, LPG소형저장탱크 부지매입비 6억 9천만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2억원,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예비비 175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사업 20억 1천 1백만원, 생계 주거급여 29억 5백만원 등을 감액계상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24억 3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4억 9천 5백만원,기초연금 25억 1천 3백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1억 8천 1백만원,옥산로 테마거리 조성 7억원,팔거천 재해예방사업 22억원,동화천 재해예방사업 5억 6천만원 등을증액 계상하였음. 재무활동은 국 ․ 시비보조사업 반환금과 이자 7억 6천 2백만원 증가한 114억 8천 2백만원 편성하였음.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출금과 기타집행 잔액 조정으로, 3천 5백만원 늘어난 6억 4천만원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여, 10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조정으로, 8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기타 집행잔액 조정 등 8억 2천 2백만원 증가하여, 7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 없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조정,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적립금과 기타 집행 잔액조정 등으로 증액 됨.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 ․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 ․ 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Ⅵ. 토론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세입부분 : 5억원(특별조정교부금)

•세출부분 : 5억원(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국・시비조정)

- 국 비 : 1억 6,853만원 7,000원 → 1억 8,604만원으로 수정,

- 시 비 : 6,401만4,000원 → 4,651만 1,000원으로 수정

※ 명시이월조서(동화천 재해예방사업) : 1건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