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9년도

□ 개 요 ◦기 간 : 2019. 11. 20.(수) ~ 11. 28.(목)〔9일간〕 ◦장 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대 상 - 구 청 : 31개 부서(2실, 25과, 보건소) - 의 회 : 의회사무국 □ 위원회별 내역
	위원회명	시정 및 건의사항
	계	12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문화위원회	34건
	복지보건위원회	40건
	신성장도시위원회	45건

목   차

Ⅰ.  근거	1

Ⅱ.  기간 및 장소	1

Ⅲ.  감사대상기관	1

Ⅳ.  감사범위	2

Ⅴ.  감사위원회 구성	2

Ⅵ.  감사일정	3

Ⅶ.  주요 감사사항	3

Ⅷ.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 행정과 예산운용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기간 및 장소

기  간 : 2019. 11. 20.(수) ~ 11. 28.(목)〔9일간, 공휴일 포함〕

장  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Ⅲ

감사대상기관

구  청 : 31개 부서(2실, 25과, 보건소)

- 기획조정실, 감사실

- 행정국(6과), 신성장전략국(4과), 복지국(5과), 문화녹지국(4과), 도시국(6과)

- 보건소(3과, 1지소)

의  회 : 의회사무국

Ⅳ

감사범위

2018. 11. 1. ~ 2019. 10. 31. 기간 중 집행사무 전반

Ⅴ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의회운영 위 원 회	행정문화 위 원 회	복지보건 위 원 회	신성장도시 위 원 회
위원장	고 인 경	송 창 주	김 기 조	장 영 철
부위원장	조 명 균	안 경 완	박 정 희	김 상 선
위 원	안 경 완	조 명 균	차 대 식	고 인 경
	구 창 교	유 병 철	한 상 열	채 장 식
	최 우 영	구 창 교	김 지 연	최 우 영
	류 승 령		류 승 령	최 수 열
전문위원	박 종 영	김 진 호	권 남 숙	손 광 기
사무직원	이 부 호	이 기 진	유 진 호	김 미 희
속 기 사	김 동 현	정 명 숙	김 동 현	김 슬 기

Ⅵ

감사일정

일자(요일)	의회운영 위 원 회	행정문화 위 원 회	복지보건 위 원 회	신성장도시 위 원 회
11. 20.(수) (1일차)	-	기획조정실 (10:00)	복지정책과 (10:00)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10:00)
11. 21.(목) (2일차)	-	감 사 실 총 무 과 (10:00)	가족복지과 (10:00)	관 광 과 (10:00)
11. 22.(금) (3일차)	의회사무국 (14:00)	재 무 과 민원여권과 (10:00)	생활보장과 환경관리과 (10:00)	도시재생과 (10:00)
11. 23.(토) (4일차)	토 요 휴 무 일
11. 24.(일) (5일차)	일 요 일
11. 25.(월) (6일차)	-	세 무 과 징 수 과 (10:00)	자원순환과 (10:00)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10:00)
11. 26.(화) (7일차)	-	정보통신과 문화예술과 (10:00)	보 건 과 (10:00)	교 통 과 (10:00)
11. 27.(수) (8일차)	-	공원녹지과 (10:00)	건강증진과 강북보건지소 (10:00)	건 설 과 (10:00)
11. 28.(목) (9일차)	-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10:00)	위 생 과 (10:00)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10:00)

구 분	계(건)	공통요구	부서별 요구
계	494	52	442
의회운영위원회	14	-	14
행정문화위원회	184	14	170
복지보건위원회	141	19	122
신성장도시위원회	155	19	136

Ⅶ

주요 감사사항

Ⅷ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  2건(의회사무국)

․ 행정문화위원회 : 34건

계 (건)	기획조정실	감 사 실	행 정 국							문 화 녹 지 국
			소계	총 무 과	재 무 과	민원여권과	세 무 과	징 수 과	정보통신과	소계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34	5	2	12	3	2	2	1	2	2	15	4	5	4	2

․ 복지보건위원회 : 40건

계 (건)	복 지 국						보 건 소
	소계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계	보 건 과	건강증진과	위 생 과	강북보건지소
40	25	4	2	9	5	5	15	3	3	7	2

․ 신성장도시위원회 : 45건

계 (건)	신 성 장 전 략 국					도 시 국
	소계	일자리정책과	관 광 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	소계	도시행정과	안정총괄과	건축주택과	건 설 과	교 통 과	토지정보과
45	21	4	5	6	6	24	4	3	4	3	7	3

(붙임1)

시정 및 건의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의회사무국 (2건)

1. 구의회 의원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 미담사례 등이 신문(언론)에 게재되면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하기 바람.

2. 구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시 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 바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기획조정실 (5건)

1. 앞으로 국외 도시와 교류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우리 구의 각 민간단체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시후구를 적극 홍보하고 시후구에는 우리 구를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전달하여 민간차원의 내실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2. 2019년도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30개 사업을 보면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두 개뿐이고 나머지 28개 사업은 성별영향분석 사업유형으로 편성되어 있음. 특히 기획조정실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1억 6,800만 원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에는 블로그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720만 원이 편성돼 무려 95.7%가 축소되었음. 향후 성인지예산 편성 시 성 평등 목표에 부합되게 고민과 연구를 하기 바람.

3.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8개 구·군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되지 않고 대구시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 일반주민의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구시와 협의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4. 물품구입비와 제조인쇄비 집행 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말고 가급적 북구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매년 권고를 해서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가 여러 건을 수주하고 있음. 신청사 유치 업무 등 시일이 촉박해 불가피한 면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예산집행은 지양하고 경대 서문에 오래된 인쇄골목이 있는 만큼 북구 업체에도 많은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기 바람.

5. 타 구의 소식지와 비교하여 북구소식지의 글씨가 너무 작아 주민들이 읽기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음. 소식지는 청년들보다는 노년층에서 많이 보는 만큼 2020년도에는 글씨 크기를 좀 더 크게 발행하여 가독성을 높여 주기 바람.

□ 감  사  실 (2건)

1.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 시 시방서에 AS기간, 부품교체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시방서가 정확하게 적혀야되고 이 시방서대로 이용하여야 함. 감사실에서는 부서에서 CCTV 설치 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2. 금년도 회계 계약심사 실적을 보면 200억 원 중 4억 원으로 2%정도 절감을 하였음. 그중 공사는 3억 6천만 원으로 적정하나 용역과 물품은 실적이 저조함. 시설직 1명이 담당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으나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절감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총  무  과 (3건)

1. 국내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구에서는 상대 도시의 농·수산품을 팔아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나 우리 구민들이 받는 혜택은 별로 없음. 물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혜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 교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에는 상대 도시들로부터 우리 구민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2. 북구 관내 6개 동에서 시행하는 공구대여사업은 아직도 생소하고 모르는 주민이 많으므로 홍보를 강화해 주고, 에어콤프레샤와 3단, 5단 사다리는 일반 공구로 보기 어렵고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만큼 위험성이 없는 일반 공구 위주로 사업을 개선하기 바람.

3. 각 동 자율방범대가 잘하는 곳도 있지만 반면에 활동이 저조한 지역도 있음. 따라서 방범대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 정산서도 꼼꼼히 살펴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 재  무  과 (2건)

1. 침산3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입구 혼잡과 사고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최근 재무과와 해당 동장의 관심으로 담장 일부를 허물고 주변을 정비하여 사고 위험성이 크게 줄고 환경도 깨끗하게 개선되었음. 따라서 우리 구 관내 23개 동 중 담장으로 둘러싸여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으로 주변 환경이 취약한 동을 발굴하여 해당 동장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구청사 화장실 비데 설치 현황을 보면 총 106개 중 56개가 설치되었음. 비데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도 있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비데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파악하여 희망하는 직원이 많을 경우 설치를 확대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 민원여권과 (2건)

1. 우리 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칠곡경북대병원 등 1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각 장소마다 이용실적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특히 대구은행 유통단지점은 오후 5시 이후가 되면 주변에 인적이 끊겨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 반면 검단동 코스트코점은 항상 주민들로 넘쳐나고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스트코 점주와 협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이전에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려다 보니 부서간 마찰이 있어 폐지된 바 있음. 민원실에서는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업무에 맞는 필요한 서류와 발급받을 수 있는 부서에 대한 안내만 잘해도 우리 구에 맞는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민원실 직원은 우리 구의 민원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숙지하여 타 부서의 민원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세  무  과 (1건)

1.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재산세가 올해 부과액 대비 미수액이 52억 원 발생하였음. 재산세는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원인 만큼 앞으로는 납부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징  수  과 (2건)

1. 지난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해 구에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알리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의 25%에 불과함.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북구소식지와 동 단위 단체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람.

2.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각종 세금이 체납된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는 세금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력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함. 물론 이 제도는 본인이 신청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바람.

□ 정보통신과 (2건)

1. CCTV는 각종 재난과 범죄 등 주민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CCTV 설치 시에는 해당 업체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여 렌즈와 화질, 화소 등 항목별로 부품이 시방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날인을 하여 비치하면 향후 제품 불량이나 오작동 등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도 명확해지고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우리 구 홈페이지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이용 활성화, 접근성 등이 타 구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단지, 아쉬운 부분은 아직도 데이터의 양이나 품질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음. 물론 중앙정부와 협의,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품질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 문화예술과 (4건)

1. 기획공연 및 행사 실적을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개최 횟수는 4회가 줄었는데 수입은 배 정도 늘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2020년도 공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상되는 관람객 수 등을 잘 파악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2. 문화공연을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문자메시지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이에 응하는 분들에게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휴대폰번호 등 DB를 축적하여 향후 공연 시 문자로 안내하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3. 문화재단 내 냉·난방기가 적기에 설치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향후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4. 지난 11월 10일 고성동 작은 영어도서관이 주민들의 관심 속에 개관하였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의외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 도서관에 도서 확보와 강좌개설 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함. 앞으로 영어도서관이 고성동뿐만 아니라 구 전역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독서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바람.

□ 공원녹지과 (5건)

1. 서리지 주변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했는데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음.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서리지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2. 중앙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호강누리길사업이 화담공원조성사업과 서로 중복이 되었음. 두 사업이 상호 조화롭게 추진돼 사업비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한 공사 중에는 소음, 먼지, 공사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3. 현재 물놀이장이 5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유아 및 초등학생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설치되어있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무태조야동, 동천동, 국우동 등에는 물놀이장이 없는 실정임. 물론 아파트 밀집 지역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민원 등도 우려되지만 이는 주민들을 설득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 앞으로는 지역 간 균형있게 물놀이장을 설치해 주고, 특히 택지개발지역에는 초기에 소요파악을 해서 물놀이장 설치를 병행한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4. 명봉산 무병장수길과 침산공원 건강백세길 등 맨발산책로를 많이 만들어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 같고 이름도 잘 지었음. 앞으로 테마가 있는 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향후에는 산 이외 일반 거리에도 맨발산책로를 많이 조성하여 북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5. 은행나무 악취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경대 북문 주변은 식당과 상가가 밀집되어 보행자들이 은행나무를 피해 차도로 통행을 하고 있음. 구에서는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평생교육과 (4건)

1. 우리 지역에는 경북대 등 4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대학들과 연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고, 교육 과정도 커피 바리스타나 건강 레크레이션 등은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신종 자격증 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취업이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요즘 청소년들은 학교, 집, 학원을 반복하다 보니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기에 앞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함. 따라서 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건강지원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3. 각 동에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보조금이 대부분 식비로 지출되고 있음. 청소년 선도 활동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다보니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향후에는 홍보 전단지 제작 등 선도 활동에 직접 필요한 물품 위주로 집행되도록 지도해 주기 바람.

4. 북구청소년회관에서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놀이문화는 없는 것 같음. 요즘 아이들은 학교, 학원, 집만 오가며 놀이는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밖에 없는 실정임. 따라서 반복된 일상과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친구들끼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 수립 시 검토해 주기 바람.

□ 체육진흥과 (2건)

1. 대구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음. 특히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과에서 발주하는 물품이나 인쇄는 가급적 관내 업체에 맡겨 지역 업체 살리기에 동참하기 바람.

2. 북구체육회 회장 선거가 1월 15일 예정되어 있음. 이번 선거는 체육회가 첫 민선 회장체제로 넘어가는 중요한 선거임. 선거가 과열되어 불법 선거로 진행되면 북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공명선거 감시단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 복지정책과 (4건)

1. 건립 중인 보훈회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도록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자동차의 진·출입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성해 주기 바람.

2. 다양한 기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재능나눔대회 등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기 바람.

3. 연말에 후원 물품이 생필품인 쌀이나 라면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평소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취약계층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4.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참여자 및 자원봉사 포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하여, 같은 사람들이 중복해서 혜택을 받지 않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골고루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생활보장과 (2건)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나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서비스연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2. 노숙인들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노숙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이 아니더라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인적네트워크 구성 등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 바람.

□ 가족복지과 (9건)

1. 위탁운영 중인 4개 노인복지관의 1일 이용자가 평균 2,650명 정도인데 노인복지관 이용만족도 조사대상 인원이 전체 복지관 이용자 중 50명으로 만족할 데이터를 추출하기에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니,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위하여 향후 설문 조사 시 복지관마다 50명 정도로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건의 바람.

2. 경로당마다 운영비․냉난방비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 및 사용 내역을 회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노인일자리사업은 재능나눔형, 공익활동형, 시장형 등 여러 형태로 제공되지만, 우리 구는 공익활동형이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기업이 고령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의 부족이므로 노인에게 적합한 기업연계형 일자리의 발굴이 필요함.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인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4. 어르신들이 교통 봉사하는 경우 나이가 좀 더 젊으신 분으로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 어린이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어르신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하여 주기 바람.

5. 한국노년봉사단 사업이 봉사에 관계된 사업이므로, 자원봉사센터의 타 어르신 봉사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이므로, 봉사와 관련된 사업들을 모두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함.

6. 아동양육시설에서 ADHD 약물 오남용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어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관내 시설 일부도 아동들이 약물을 처방받아 먹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오남용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기 바람.

7.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사업이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어린이집 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해 보임.

8. 북구는 가정어린이집에 1,745원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간식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므로 대구시의 타구 및 물가를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바람.

9.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기부금이나 물품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아동급식이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해주기 바람.

□ 환경관리과 (5건)

1. 폐수의 불법 배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이 많아 업체에서 시설 설치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환경개선자금 융자 등을 안내하여 관내 업체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많이 설치․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검사 사업을 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시설이 진단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홍보하여 주기 바람.

3.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구에서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서 계속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중지나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공사업체도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민원이 덜 발생하는 공사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 바람.

4.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이 검단동 등에 분포하며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 조경수에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제거가 어려우므로, 다년간 주기적으로 반복 작업하여 완전히 박멸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5.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으므로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향후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주기 바람.

□ 자원순환과 (5건)

1.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에 낙엽이나 은행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 현장을 확인해보니 실제 청소해야 할 작업량이 많아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단기간에 집중된 청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와 관련하여 클린지킴이 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와 인력을 통해서도 적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부서별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3.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에 보급된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는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하므로 교체를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기 바람.

4. 우리 관내에 청소용 마대, 장갑 등을 생산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음에도 구매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물품구매 시 동일 조건이면 장애인생산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물품 제조․구매 등 예산집행 시 북구 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같은 품질의 같은 가격이면 관내 업체에 예산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 보 건 과 (3건)

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설치여부와 설치장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기 바람.

2.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지 파악하여 향후 요청할 수 있도록 만족도 현황을 조사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3.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건강동아리사업의 성과는 우수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추진 중 중도포기자에 대한 기계 회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주기 바람.

□ 건강증진과 (3건)

1.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2.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연 거리”를 지정하여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3.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보건소”를 운영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의 필요성, 보건소의 역할, 보건 행정 홍보 등을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위 생 과 (7건)

1. 학교 주변의 혐오스러운 장난감이나 오락기가 어린이들의 자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히 관리해 주기 바람.

2. 유전자변형 식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3. 식중독이나 수족구병 예방을 위하여 손씻기 사업 및 뷰박스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형광물질이나 손 세정제 등을 구매할 때는 유해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 주기 바람.

4. 북구 관내의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구청에서 제품을 인증해주는 “우리동네 푸드림 품질인증 제도”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산업이 육성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5. 안마시술소는 법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마사지업소는 자율업종으로 구청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우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기 바람.

6.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급식영양 전문가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센터 지원 전․후의 변화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주기 바람.

7. 목욕탕 목욕물 수질검사는 업주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연 1회 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고 구청에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음. 수질검사 의뢰에 필요한 시료를 업주가 스스로 채취하는 것은 부적합 판정을 피하기 위해 다른 시료를 의뢰하는 부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을 건의해 주기 바람.

□ 강북보건지소 (2건)

1. 유치원․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발생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교육 인원을 확대하고 교육내용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 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DIY 목공방 교실” 참여자들이 작업에 참여하여 함께 기술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어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으므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재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개발에 힘써주기 바람.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 일자리정책과 (4건)

1. 현장에 나가서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한 제재를 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도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이 뿌리내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기 바람.

2. 우리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디자인부터 생산·판매까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면 대구 북구 안경산업특구에 이런 제품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리고, 대표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안경쇼핑센터와 안경표면처리센터 등 복합적인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바람.

3. 조야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LPG 공급사업에 대해 일부에서 여러 의혹이 있었을 때 즉시 행정처리 문제와 법적인 절차를 빨리 주민에게 전달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기본 및 예산 틀은 마련됐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저장탱크 부지확보 등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판로개척이나 창업마케팅 등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구에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기업경영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 관 광 과 (5건)

1. 금호강 오토캠핑장을 캠핑만 하는 장소가 아닌 많이 찾는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예를 들면 출렁다리, 어린이 놀이터,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명품 오토캠핑장을 만들기 바람.

2. 구암동 고분군에 탐방해설사가 활동을 잘하고 있지만, 연경동 광해군태실도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역량을 갖춘 해설사의 순회 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꾸준히 인력을 양성하고 탐방객 기대수준에 맞는 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3. 칠곡3지구 문화예술거리(이태원길)에 흡연자들이 너무 많아 특히, 저녁 시간에 담배꽁초가 쌓여있는 실정이라 내년 초 준공 시점부터 금연거리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흡연자를 위한 흡여부스 몇 개를 설치하기 바람.

4. 하중도에 유채, 코스모스 개화기 때 시민이 많이 찾아와 노곡동 마을 안에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동안 화장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자가용을 이용한 나들이객으로 인한 마을 곳곳에 불법 주차와 통행량 급증으로 노곡동 주민의 일상생활에 심한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5. 북구 전 지역을 아우르는 구암동 고분군, 팔거산성 고대역사문화와 근대산업유산, 칠곡향교, 구암서원 등을 활용한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이 되도록 생활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추진하기 바람.

□ 도시재생과 (6건)

1. 도시재생사업이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강북지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관문동, 태전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의 자연부락도 순차적 추진하여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균형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2. 칠성바위 인근 지역에 모텔, 장례식장 등이 있고 찾는 사람도 뜸하여 칠성시장 야시장 개설장소 인근 신천둔치로 옮기면 칠성바위 유래의 홍보에도 좋을 것 같으므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기 바람.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때는 도시재생 관련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지역에 많지 않아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현장지원센터는 구청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고, 회계처리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운영하기 바람.

4. 칠성종합시장축제를 추진하면서 청년기획단, 봉사동아리, 상인 역량 강화교육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반적인 축제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상인들의 보수적인 태도를 떨쳐버리고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면서 활성화된다는 평가를 받도록 추진하기 바람.

5.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려움은 이해되나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새생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의 결과물을 살펴보면 미약한 부분이 있고 사업비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세세히 분석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수탁 재계약 때 반영하기 바람.

6. 동호동은 새뜰마을 공모사업 신청 준비 중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안길확장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등을 반영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하기 바람.

□ 민생경제과 (6건)

1. 칠곡시장은 제도의 한계에 묶여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어느 점포에 예를 들어 농수산물 점포에 농수산물이 아니면 안 되는 규정으로 점포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칠곡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기 바람.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상가 입주업자들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여러 면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역 내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놓치지 않고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도록 관심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기 바람.

3. 칠성시장 별별상상 야시장 개장 초기 호응을 받고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관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특히, 음식물 판매에 따른 청결, 식중독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점검하기 바람.

4. 산격시장 청년몰 홍보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인근 대형아파트 주민에게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고, 청년CEO들이 스스로 홍보방법을 연구하고 자생력을 키워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바람.

5. 경상북도에서 시행 중인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에 관내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교육참여 인원을 배정받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6. 최근 칠성시장 야시장 개장으로 활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앞에서 이끌어 가는 화합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기 바람.

□ 도시행정과 (4건)

1. 도시철도 3호선 매천역은 유일하게 광장이 있는 역으로 하천을 복개하여 구조상 한계는 있지만 3호선 전체 구간과 팔거천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소공원 및 작은 공연장 등 광장의 기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람.

2. 연경·도남지구 옥외광고물 디자인 통일방안 추진 관련 연경지구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식당 등에서 기준을 위반한 간판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바람.

3. 관음로에서 개설되고 있는 금요시장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면도 있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교통소통 문제와 관음시장 상권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실정으로 관음로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시장을 철거해야 되므로 사전에 꾸준히 계도하여 오해와 반발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도남택지지구공사와 관련 공사차량 증가로 교통혼잡, 터파기공사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민간 건설업체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나 LH사업단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 안전총괄과 (3건)

1. 팔거천 산책로에 장마철 폭우 후 배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위험한 구간을 이용하고 있어 사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요원이라도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경북대 인근 산격동, 대현동의 안심귀가길, 안심택배함, 쏠라병사업 등이 시범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는데 보건대, 과학대 인근 태전동, 관음동 대학촌에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상담을 해주기 바람.

3. 공공임대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는 관리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들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심을 갖고 챙겨주기 바람.

□ 건축주택과 (4건)

1. 원롬촌 주변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공영주차장 건설에 거액의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 여부를 단속하기 바람.

2. 목련아파트와 성창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주택조합설립 등 관련하여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고령으로 형편이 어려운 입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지도하기 바람.

3.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팔달동, 매천동, 태전동의 식자재 창고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파렛트, 냉장고 등을 적재하여 인근 주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람.

4. 관내 대규모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시공사와 주민 간 분쟁 발생으로 갈등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나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해결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 건 설 과 (3건)

1. 팔거천 정비사업과 하수도 오·우수관 분리사업이 읍내동, 태전동 인근 지역에 우선 시행되어 팔거천 수질 개선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하류 지역인 매천동, 팔달동에도 이런 사업이 연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확보와 장기계획수립에 노력하기 바람.

2. 장마철 큰비가 그친 뒤 금호강 주변 지역 하중도, 노곡동 대형수문에 비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걸려 보기도 흉하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주민들이 제거하기에는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하기 바람.

3. 동변동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서변동 소재 학원을 다니고 있으나 동변로 도로는 도로폭이 좁고 차량통행도 많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하게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개설을 계획하기 바람.

□ 교 통 과 (7건)

1. 최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으로「민식이법」제정이 추진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시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고원식 횡단보도와 옐로우카펫, 대각횡단보도 설치장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바람.

2. 칠곡지역 관음로, 호국로, 구암로 지역에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주민불편이 크므로 대책의 일환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계도와 주차단속도 지속실시하기 바람.

3.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10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62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실천결과가 미미하므로 매년 일정 금액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가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에 투입되도록 지출계획을 세워 꾸준히 추진하기 바람.

4. 노곡동 마을 입구 구 경로당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 해도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상이하여 사업추진 소관부서가 분명치 않아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매남경로당 이전 후 구 경로당 철거부지도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5. 유개버스승강장은 인도 폭이 좁은 지역에 설치하기는 주민동의 등 어려움이 있지만,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도시철도 3호선 팔거역 등 적합한 장소를 잘 선정하여 확대 설치하기 바람.

6. 강북지역 주민의 오랜 바램인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주민이 많으므로 추진상황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있었던 시설이므로 관내 적합한 이전장소를 사업추진 부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바람.

7. 도시철도 3호선 활성화 방안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면서 칠곡 동명 방면에서 출발하여 칠곡2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이 폐지되어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교통약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환승체계 등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람.

□ 토지정보과 (3건)

1. 현재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로고라이터를 활용하면 거리조명 효과와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 검토 후 설치하기 바람.

2.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사무실 주변에는 분양 초기에 떳다방과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손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3. 우리 지역 함지산, 명봉산, 학봉, 수리봉 등 여러 산과 봉우리에 정상석을 민간단체에서 설치하여 규격과 모양이 일정치 않고 설치한 위치도 정상인지 분명치 않아 관광과,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등산객에게 정확한 안내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