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60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4회 임시회)

2020. 5.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60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4.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4. 2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4. 27.

□ 상정일자： 2020. 5.  8.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 제안이유

□ 도청터개발추진단 신설 및 보건소 한의사 직렬·직급 조정을 위한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안 별표 3)

∙ 정원의 총계 : 현행 1,121.75명

∙ 일반직 계 : 현행 1,119.75명

- 3급 : 현행 1명(변동없음)

- 4급 : 현행 6명(변동없음)

- 5급 : 60명 → 조정 62명(+2)

- 6급 이하 계 : 1,051.75명 → 조정 1,049.75명(△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란】

□ 이 개정 조례안은,

∙ 도청터의 전략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도청터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5급 부서장 단위로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 직렬・직급 조정이 필요한 보건소 한의사를 약무6급에서 의무5급으로 상향하여 정원조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별표 3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에서 정원의 총계는 1,121.75명으로 현행대로 유지

∙ 일반직 5급을 현행 60명에서 62명으로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는 현행 1,051.75명에서 1,049.75명으로 2명 감원하여 조정.

□ 검토결과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청터의 전략적인 개발 추진과 우리 구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정원조정이 필요하며,

∙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의료법」 등 법령에 적정한 직렬·직급으로 조정이 필요한 보건소 한의사를 약무 6급에서 의무 5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있는 수성구 등 5개 구에서는 의무 5급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음.

∙ 따라서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5급을 2명 증원하고 6급을 2명 감원 조정하는 이번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동욱 위 원	· 추진단을 만들면 여기에 팀은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현재는 2개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터개발팀과 미래전략팀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창교 위 원	・정원조정하면서 약무6급을 의무5급으로 직렬하고 직급이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조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한의사가 남구나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각 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의무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북구 보건소도 의사 한 분 채용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되었건 간에 계획을 잘 하셔서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하여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는 지금 의료나 보건인력 확충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수한 인략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 원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인원을 더 추가, 다른데서 솔선수범해서 인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떤 인원들을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사과정에서 충분히 재능 있고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을 영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