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62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4회 임시회)

2020. 5.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62

대구광역시 북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4.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4. 2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4. 27.

□ 상정일자： 2020. 5.  8.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 제안이유

□ 도청터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뒷받침할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도청터 개발 계획수립 전반에 대한 자문

∙ 도청터 주변지역 연계 개발방안 마련 및 추진에 대한 지원

∙ 시민의견수렴에 대한 지원 등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부위원장 호선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과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란】

□ 이 제정 조례안은,

∙ 도청터 및 주변지역의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뒷받침할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으로

- 도청터 개발 계획수립 전반에 대한 자문

- 도청터 주변지역 연계개발방안 마련 및 추진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위원장 포함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부위원장 호선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안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 안 제6조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안 7조는 간사 및 서기를 두며,

∙ 안 제8조는 위원의 해촉과

∙ 안 제9조는 의견청취 등 10개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도청터 및 주변 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는 시청 별관이 상주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별관 이전 등으로 상실감이 큰 산격동 일원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 원	·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원들 임기가 여기에서 보면 2년이고 1회에 연임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4년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나면 그런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계속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막힐 수가 있는 그런 느낌도 사뭇 듭니다.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단기적으로 임기를 짧게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있는데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일단 방향을 개발방향이나 개발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저희들도 추후에 검토 해보겠습니다.
유병철 위 원	・실지로 대구시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청터 용역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에서도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큰 틀의 방향은 저희 구하고 일치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세복 위 원	・도청터개발추진단이 구성이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와 구성 시기를 언제쯤까지 완성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지금 20명인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하고 관련 부서장이나 국장님들 구성을 하고 주민들 포함하고 하는데, 교통분야, 도시계획 분야, 이런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7월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이동욱 위 원	· 추진위원회 구성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병철 위 원	· 20명 내외 구성하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명균 위 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장들을 넣는 그 부분도 물론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이동욱 위 원	・다른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굳이 20명의 추진위원회 안에 포함된다면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