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64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 무 과 소관-

(제254회 임시회)

2020. 5.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64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4.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4. 2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4. 27.

□ 상정일자： 2020. 5. 11.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총무과장 김도훈】

가. 제안이유

□ 국가방위요소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개정된 본 조례 해당 규정 등을 개정하고, 2019. 7. 1.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대구법인지사장’을 ‘KT서대구법인지사장’으로 개정(안 제3조제3항)

□ 행정기구 개편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안 제4조)

□ 근거법 개정에 따라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변경(안 제8조제1호)

□ 별표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과 별표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2019. 7. 1.자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란】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 국가방위요소 통합 및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본 조례와 관련된 「통합방위법」의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 2019. 7. 1.자로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제3항에서 ‘서대구법인지사장’을 ‘KT서대구법인지사장’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담당’을 ‘팀장’으로 개정하고,

∙ 안 제8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으로 개정하고,

∙ 안 별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과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2019. 7. 1.자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함.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2019. 7. 1.자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2016년 5월 29일자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조 제2호 나목에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수정되어 있지 않은데 수정할 것을 의견 드립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수 정 안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7.30.) 2.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	제2조(기능) --------------- ------------------------ ----------------------- ----------------------- 2. ----------------------- 나. 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