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6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 무 과 소관-

(제254회 임시회)

2020. 5.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6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4.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4. 2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4. 27.

□ 상정일자： 2020. 5. 11.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총무과장 김도훈】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시행(2020.01.01.)에 따라 중복되고 개정되는 본 조례 해당 규정 등을 개정․삭제하고,

□ 휴식있는 삶을 통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1조 중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을 제7조의7로 개정(안 제1조)

□ 별표1의2를 별표2로, 별표2를 별표3으로 개정(안 제2조, 안 제4조)

□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개정(안 제7조)

□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구청장’으로 개정(안 제8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과 관련된 조문 삭제(안 제15조)

∙‘여성보건휴가’,‘임신검진휴가’ 및 ‘배우자 유사산   휴가’등 관련 조문 명문화 규정으로 삭제

□ 소속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5조제5항)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

- 장기재직휴가 일부개정(안)

구 분	재 직 기 간	휴 가 일 수	누 계
기 존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30일
	20년 이상	20
변 경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5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란】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 2020. 1. 1.자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시행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 등 정비하고,

∙ 휴식있는 삶을 통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위임규정을 개정하고

∙ 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조문과 별표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근거가 없는 규정은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여성보건휴가’,‘임신검진휴가’ 및 ‘배우자 유・사산  휴가’등 관련 조문이 중복 또는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여 제2항과 제9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5조제5항에서는 직원 사기 진작과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2호는 개정하고 제3호는 신설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함.

- 장기재직휴가 일부개정(안)

구 분	재 직 기 간	휴 가 일 수	누 계
기 존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30일
	20년 이상	20
변 경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5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20

□ 검토결과

∙  이번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여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체계를 명료하게 개정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을 위해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한 것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휴식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동욱 위 원	·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이 30년 이상 된 분은 1년에 50일 휴가를 주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길래,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지요? · 그러면 우리가 30년 이상 20일을 더 주자고 했는데 여기에 혜택을 보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김도훈 총무과장	· 예. 10년에서 20년 되면 10일 쓸 수 있고, 20년 넘어가면 20일 더 쓸 수 있고, 20년에서 30년 이상 되면 20일 더 쓸 수 있습니다 ・정년이 65세로 간다면 지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도 거의 90% 이상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김세복 위 원	・재직기간이 10년 단위로 잘라 놓았는데 더 세분화해서 5년 단위로 세분해가지고 상정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김도훈 총무과장	・일단은 원안대로 한번 이렇게 시행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김세복 위원님 말씀처럼 개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창주 위원장	・우리가 30일에서 50일로 하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60일인데 저희도 만약에 60일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도훈 총무과장	・타 구하고 형평성, 또 타 시․도하고 형평성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 먼저 앞서 나가기는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50일 정도가 지금 상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이동욱 위 원	· 김세복 위원이 제안했듯이 5년 단위로 끊자고 안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10년 해 보고 다음에 바꾸자고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용덕 행정국장	・이 복무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노조하고도 사전에 상의도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고, 우리 노조도 그렇고 5년 단위로 끊는 것 보다는 우선 10년 단위로 끊어보자는 그런 의견과 조율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세복 위 원	・예 좋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