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6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 세 무 과 소관-

(제254회 임시회)

2020. 5.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6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4.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4. 2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4. 27.

□ 상정일자： 2020. 5. 11.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세무관리팀장 김기욱】

가. 제안이유

□ 2020. 2. 18. 이후‘코로나19’확진자 급증 등으로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의거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감면대상
가.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민간의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대응 간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등

□ 감면내역

가.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민간‘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0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등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재산세를 25% 감면.

- 코로나19 지원의료기관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 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0년도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

□ 감면추계액 : 312백만원 정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 의료기관				비고
		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칠곡가톨릭병원
계		312	41	226	45
재산세		6	0	0	6
주민세	종업원분	273	35	203	35
	재산분	33	6	23	4

※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은 추계액에 미포함(감면신청 후 산정가능)

□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함.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란】

□ 본 동의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특히, 우리 대구지역에서 확진자·격리자가 급증하여 주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및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이 아닌 감면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구하는 제안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 착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 건축물 재산세 감면하고

-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

- 올해 3월~8월 주민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함.

□ 검토결과

∙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증하고 주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구세) 납세 부담을 덜어주어 어려운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며 적시에 추진할 사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동욱 위 원	·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감면 추계액이 지금 보고서에는 3억 1,200만 원인데 주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하고 경대병원, 칠곡가톨릭병원, 3곳인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경대병원이 어떤 산정기준에 대해서 2억 300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타 구에서도 이 정도 감면이 되는가요. 사실은 우리 구가 큰 병원이 3개가 있다 보니까 큰 느낌은 들어서, 우리 구에 3억이면 크잖아요.	김기욱 세무관리팀장	· 주민세는 세목은 주민세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업원 주민세하고 재산분 주민세를 말하는데 종업원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주는 급여의 일부를 주민세로 받는 거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당 일부 부과를 해서 걷는 그런 세목입니다. ・병원은 우리 구에는 4개 있고, 적은 구청도 있고 한데 이번에 지원되었던 의료기관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종합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고 그대로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구창교 위 원	・한시적으로 1개월이나 2개월 하고 바로 원상복구 시켜도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기욱 세무관리팀장	・거기에 관련된 징빙을 제출하면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세복 위 원	・착한 건물주 그 문제인데 덧붙여서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인하서류를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기욱 세무관리팀장	・일단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돈이 왔다 갔다하는 증빙서류 등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