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6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세 무 과 소관-

(제254회 임시회)

2020. 5.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6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4.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4. 2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4. 27.

□ 상정일자： 2020. 5. 11.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세무관리팀장 김기욱】

가. 제안이유

□ 2020. 3. 2.「지방세기본법」개정・시행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진행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와 신청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선정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신청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란】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 진행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에서는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선정 대리인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선정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신청 결과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0. 3. 2.자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기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동욱 위 원	·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위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이 보통 지급됩니까?	김기욱 세무관리팀장	·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회의수당이 1회에 7만원정도 됩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 원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선정대리인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지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도 포함됩니까?	김기욱 세무관리팀장	・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송창주 위원장	・선정대리인을 시에서 해주면 세무사하고 변호사하고 공인회계사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당은 구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은 건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기욱 세무관리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시세는 시에서 부담하고 구세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