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6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세 무 과 소관-

(제254회 임시회)

2020. 5.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6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4.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4. 2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4. 27.

□ 상정일자： 2020. 5. 11.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세무관리팀장 김기욱】

가. 제안이유

□ 2020. 1. 15.자「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란】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한 일부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2항을 신설함.

□ 검토결과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0. 1. 15.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동욱 위 원	· 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외국인 투자관련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외국인 투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김기욱 세무관리팀장	·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면받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