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71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4회 임시회)

2020. 5. 14.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71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4.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2020. 4. 27.

□ 발 의 자： 구창교, 안경완, 장영철, 송창주, 유병철, 조명균

□ 회부일자： 2020. 4. 27.

□ 상정일자： 2020. 5.  8.

【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 북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6조)

□ 보험가입, 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란】

□ 이 제정 조례안은,

∙북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 구민들이 물놀이 시설 이용시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     는 것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본문 9개 조문과 부칙  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며,

∙안 제4조는 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과 이용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함.

∙안 제5조에서 물놀이장 질서유지 등에 지장이 있는 6가지 항목에 대해 출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질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 규정을 둠.

∙안 제7조에서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필요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에는 현재 함지공원 등 5개소에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신기공원에도 개장될 예정이어서 상위법령에 근거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음.

∙ 북구청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은,

‘물놀이장 시설물 설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물 관리는「물환경보전법」에 각각 근거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운영 기간과 시간, 안전운영을 위한 이용자 통제 근거, 위탁 필요시 위탁운영의 근거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원장	·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서로 장단점이나 보완할 문제라든지 좀 더 추가할 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이재원 과 장	· 평소에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고 이런 부분을 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질검사라든지 모든 걸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장	・지금 현재 위탁하는 방법하고 직영하는 방법하고 어떤게 좋을지요?	이재원 과 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거의 직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위탁운영도 고려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창교 위 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공원 내 물놀이장이 운영되는 개수가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결국은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과 장	・네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 구창교 위원님, 혹시 위탁이나 임대 운영 염두에 두었나요?
구창교 위 원	· 제가 위탁이나 임대를 염두에 두었던 이유가, 당장은 하자는 게 아닌데 청소년회관의 수영장에 안전요원이라든지 수영강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최소한 그와 인접하고 있는 향후에 개장될 신기공원 같은 경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운영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위탁 운영에 대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조명균 위 원	・침산공원 물놀이장의 경우 물놀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동네 주민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구멍가게 운영이라든지 물놀이장 운영 요원을 1명이라도 채용한다든지 하는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원 과 장	・현재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