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72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4회 임시회)

2020. 5. 14.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872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0. 4. 23.

○ 발 의 자 : 최우영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0. 4. 27.

○ 상정일자 : 2020. 5. 11.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최우영 의원】

가.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5조)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감염병의 표본감시 정보제공, 역학조사와 필수예방접종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추가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환자 입소 거부 금지, 관리,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입원 통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5조)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방역·소독 의무 및 예방위원, 비밀누설금지 (안 제16조 ~ 제21조)

○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표창 등

(안 제22조 ~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 본 조례안은

․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감염병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 위원	- 부서의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으로 검토 요구, 최우영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보건과장님의 또다른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최우영 의원	-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해보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한다”명기하고 있어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듬
		보건과장 고재활	- 비용과 전부또는 일부는 어감의 차이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전액부담하는 감염병 예방비용이 없으며, 상위법에 없는 문구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음
	- 17조에 방역조치라는 부분명시되어, 19조 소독의무를 방역의무로 수정은 소독의무가 더 구체적 용어이므로 그대로 사용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최우영 의원	- 방역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포괄적 개념, 소독은 특정부위를 약품으로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자체행위로 구체적 표현임.
김지연 위원	-법 70조 손실보상 및 제12장 벌칙에 대한 부분을 우리구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은지? 집행부의 의견은?	최우영 의원	- 상위법에 포함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까지 구 조례로 포함은 무리가 있음 벌칙부분도 우리구에서 강제집행할 수 없어 조례에서 확대는 맞지않음
		보건과장 고재활	손실보상 및 벌칙부분 법규정 그대로 가는게 좋겠음

○ 박정희 위원 : 안 제5조제3항, 제10조3항,제11조3항 수정 동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5조제3항,제10조3항, 제11조제3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비용을”로 변경할 것을 수정동의 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