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69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5. 14.(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869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4.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4. 27.

❍ 상정일자 : 2020. 5.  8.

【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가. 제안이유

❍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福job소’건립을 위해 공유재산(토지) 취득 변경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 변경계획(안) 대상 재산 현황

구 분	어울림 마당	복잡소(福Job소)
		당초계획(안)	변경계획(안)
소 재 지	복현동 484-86외 2필지	복현동 573-11	복현동 484-87외 4필지
면 적	559㎡	759㎡	904㎡
토지가격	401,047,000원	728,943,600원	602,772,400원
비 고	매입완료	매입불가 (국유지 소유자 경북대 매도의사 철회)
[변경사유] 당초부지 소유자인 경북대학교와 협의(1.17)한 결과 매매가 아닌 국유재산 유상임대로 변경 요구하여 대체부지매입을 통한 사업추진

❍ 관리변경내용 : 복잡소 공유재산(토지) 취득계획 변경(안) (위치변경)

사업명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가격(원)	비 고
당초 관리계획(안)	합계		759	728,943,600
	복현동 573-11	대	759	728,943,600
변경 관리계획(안)	합계		904	602,772,400
	복현동 484-87	대	145	96,628,000
	복현동 484-97	대	73	45,172,400
	복현동 484-88	대	281	191,080,000
	복현동 484-89	대	307	204,584,800
	복현동 609-49	대	98	65,307,200

❍ 추진경과

-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2018년  8월

-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2019년  1월

- 복현1동 실현타당성 평가 및 심의 승인       : 2019년  7월

- 공유재산취득계획 수립 및 의회 안건 제출    : 2019년  9월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승인     : 2019년 10월

- 복잡소 당초 예정부지 매수협의(경북대)     : 2020년 1월

- 복잡소 부지변경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등    : 2020년 2~3월

- 복잡소 부지변경 국토교통부 실행계획 변경 승인  : 2020년 4월

❍ 향후 추진일정

- 공유재산취득 변경계획 수립                     : 2020년  3월

- 의회 관리변경계획 안건 제출                 : 2020년  4월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 승인     : 2020년 5월

- 토지매입 및 지장물건 손실보상, 공유재산 취득  : 2020년 6월 ~

나. 참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붙임 1

❍ 취득 재산목록	: 붙임 2

❍ 사업계획도	: 붙임 3

❍ 공유재산 관련 규정                         : 붙임 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당초 매입하고자 계획했던 복현동 573-11번지 부지 소유자인 경북대의 매도의사 철회로 인하여 대체부지로 복현동 484-87외 4필지 부지면적 904㎡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및 문화콘텐츠 플랫폼 ‘福job소’조성부지를 확보하고자 함.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福job소’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 경대에서 매도를 철회했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 경대측에서 매각으로 하지 말고 사용료를 구청에서 부담하고 사용하라고 조건자체를 변경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줘가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체부지를 모색했는데 다행히 마땅한 부지가 있어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어쨌든 부지도 늘어난 것 같고 매입금액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당초 건물은 8m 소방도로를 접하고 있던 부지라 공시지가가 비쌌고 대체부지는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면적은 늘어났지만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골목안이라 접근성은 약간 떨어진다는 맹점은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지상1층, 2층, 3층에 주요시설이 되어 있는데 6.25 참전용사 어르신을 위해 복지편의 시설, 보건지소 이런 시설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요?		․주민협의체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안을 잡았는데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실제 그지역에 6.25 참전용사분, 노인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상 반 기			‘20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5	904	602
		건물	-	-	-
		기타	-	-	-
	1. 매 입	토지	5	904	602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2.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3. 기타취득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처분	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4. 매 각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5. 양 여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6. 교 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사용 및 대부허가		계	-	-	-	-	-	-	-	-	-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붙임 2		취득 재산목록

연번	구분	재 산 표 시			예상 토지 가격(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성명
		지목	소재지	면적(㎡)
합 계				904㎡	602,772,400
1	토지	대	복현동 484-87	145	96,628,000	2020 5월예정	매입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북구청장
2	〃	〃	복현동 484-97	73	45,172,400	〃	〃	〃
3	〃	〃	복현동 484-88	281	191,080,000	〃	〃	〃
4	〃	〃	복현동 484-89	307	204,584,800	〃	〃	〃
5	〃	〃	복현동 609-49	98	65,307,200	〃	〃

붙임 3		복현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도

[변경 前]

[변경 後]

붙임 4		공유재산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일부개정 2013.10.30, 201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5.12.23)

③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소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 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