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68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5. 14.(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868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4.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4. 27.

❍ 상정일자 : 2020. 5. 8.

【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가. 제안이유

❍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사업이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중 최근에 민간시행사에서 주택법에 의한 민영아파트를 추진중이며 주민들도 재개발보다는 민영개발을 선호하여 58.49%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

나.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 제7항

※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다. 정비예정구역 내용

❍ 명   칭 : 북구2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7길 28(칠성2가 458) 일원

❍ 면   적 : 36,820㎡

< 위 치 도 >

사업대상지

0.5km

1.0km

호

암

로

칠

성

로

칠

성

남

로

공

평

로

신

천

대

로

신

천

동

로

중

앙

대

로

칠성동삼성APT

(20층)

성광우방타운

(20층)

대구역서희스타힐스

(25층)

칠성오페라

코오롱하늘채

(34층)

홈플러스

오페라하우스

롯데마트

이마트

대구복합

스포츠센터

칠성고교

침산중교

칠성초교

달산초교

대구일중교

오페라삼정

그린코아

(39층)

침산코오롱

하늘채2차

(30층)

침산코오롱

하늘채1차

(22층)

경북대학교

옥산초교

경명여중교

경명여고교

종로초교

경상감영공원

228기념

중앙공원

대현e편한세상

(20층)

대현뜨란채APT

(20층)

신

천

침산삼익APT

(11층)

삼정그린코아

(25층)

한우맨션

(10층)

금성APT

(5층)

새동네APT

(5층)

태

평

로

공

평

로

칠

성

교

경대교

침산

네거리

침

산

남

로

침

산

로

남침산

네거리

태평

네거리

대구역센트럴자이

(39층)

대구역

네거리

교동

네거리

국

채

보

상

로

서성

네거리

서

성

로

대

구

역

1

호

선

칠성시장역

롯데백화점

대구역

중

앙

로

역

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 정비예정구역 해제조서

구역 번호	위치	구역면적 (㎡)	사업유형	기준 용적률(%)	추진단계	생활권 유형	비고
북구27	칠성남로27길 28 (칠성2가 458)	36,820	재개발정비사업	250	2단계	C	-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도 >

정비예정구역

㉗

- 정비예정구역 폐지

A = 36,820㎡

❍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북구27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마. 추진경과

❍ 2006. 06. 12 :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6. 06. 23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2019. 11. 14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주민→구청)

❍ 2020. 01. 10 ~ 02. 10 : 정비예정구역 해제 주민 공람공고

- 주민 의견 없음

바. 향후추진계획

❍  2020. 06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구 → 시)

❍ 2020. 07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08 :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참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동의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구분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	동의율	비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318	186	58.49	법적요건 과반수

❍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개발계획(안)

구분				합계	중심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비고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15-3번지 일원
실대지면적(㎡)				27,850.0	11,231.6	6,163.5	10,454.9	-
건축면적 (㎡)				19,603.0	8,676.0	4,840.0	6,047.0
연면적		소계		228,328.4730	125,933.0233	45,500.8702	56,894.5795
		지상		171,398.6102	103,848.1277	32,137.3274	35,413.1551
		지하		56,929.8628	22,084.8956	13,363.5428	21,481.4244
용적률산정 연면적				158,381.1261	102,396.3598	26,911.2268	29,073.5395
건폐율(%)				70.39	77.25	78.53	58.22
용적율(%)				568.69	911.68	436.62	278.09
세대수 (세대)	오피스텔		84A형	160	138	22	-
	아파트		소계	1,077	644	185	248
			84A형	216	92	-	124
			84B형	604	368	146	90
			117형	257	184	39	34
주차 대수 (대)	구분			소계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계			1,742	1,485	215	42

< 건축배치 계획(안)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없이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건설을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

❍ 정비예정구역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북구27구역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이 적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재개발 추진 중에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면 민영아파트측에서 이것을 민영아파트 짓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나보죠?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현재 정비예정구역에는 민간건축이 허용되는데 이 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려고 하면 정비예정구역이 해산이 되면 자동적으로 추후에 추진위원회도 승인 취소되는 것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60%가 안 되어도 주민동의하에 해제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요건은 과반수 이상이 해제동의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접수됐을 때는 70%이상 접수가 됐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미비한 게 있고 해서 현재 거의 58.9%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법상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의원	․ 2006년 6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외 되었고 2019년 11월에 주민들이 구청에 해제요청을 했었는데, 13년간 표류하고 있었는데 구청의 역할은 어떻게 했고 주민들이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다음인 조합설립인가단계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추가분담금 부담이 늘어나는 바람에 동의율이 10%정도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조합설립인가가 안되다 보니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역 주변으로 해서 구 중심지역이 전부 민영아파트로 광풍이 불어서 다 에워싸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가장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칠성시장 주변으로 해서 다 에워싸서 전부 다 45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우리 구청에서 과연 계획을 가지고 가는건지, 민영에서 요구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건지, 기본계획은 있는지?		․마스터플랜은 없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행정기관에서 크게 관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 들여다보면 각 조합원들 주민들 간에 이해다툼이 첨예합니다. 들어가서 중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원	․ 지난 13년의 시간이라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재개발조합이 만들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조합과정만 지켜보는 역할로서 거쳐야 되는 건지	도시국장 배기영	․세부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깊이 관여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 틀이 그렇고 그래서 발전하는 부분도 우리가 시설로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을 때 행정이 먹히는 거지. 개인적인 도시계획 용도지구로 지정해놓은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강제로 못한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북성공구 네거리에서부터 현위치까지 1000세대가량 유입이 되면 이 지역에 인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학교수용이 가능한가를 검토해 주셔서 이번에 지역조합원들과 민간업체가 손을 잡고 진행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이 지역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현장 주변에 북구청이 지원할 사업이나 깨끗하고 맑은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