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73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0. 5. 8.(목)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장영철

의안번호	2873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4. 2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우영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0. 4. 27.

❍ 상정일자 : 2020. 5.  8.

【 제25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우영의원】

가. 제안이유

❍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자칫 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경찰과 협의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침입범죄, 방범시설 등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근         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2)

❍ 방범시설 지원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8조제1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방범시설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여기에 보면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주로 무슨 시설을 어떻게 지원하는거죠?	건축주택 과장 신한중	․제2조제3호에 보면 방범시설이라고 하면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잠금장치 이런 걸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상선 위원	․ 아쉽다는 생각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통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어디에나 다 들어가는 한도를 특히 여성이라든지 이런 말이 안 들어가고 제약되어 있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 물론 범죄피해자에 포괄적으로 여성이 들어갈 수 도 있겠죠 여기 보면서 뭔가 해야 되고 환경적인 디자인이나 이런게 호감은 가면서도 뭔가 모르게 1%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최우영 위원	․전 국민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고 범죄취약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자력으로 자기 신체를 지킬 수 없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범죄표적이 되었다든지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라고 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범죄예방 건축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